국유지 행정재산 용도폐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Abolition of Use of the State-owned Administrative Property

국유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절차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의 국유지 정책은 해방이후 1976년도까지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매각위주의 정책에서 점차 조세를 통해 재정수요가 충당 가능해짐에 따라 1993년까지 국유재산을 유지·보존하는 소극적 관리를 해오다가 1994년에 신탁개발을 도입하여 국유재산을 신탁회사를 통해 개발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사업성 문제로 모두 무산되었다. 이후 2004년도에 소규모 상가건물 3개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위탁개발을 제도화 하였으며 남대문세무서 부지를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준공함에 따라 국유지상에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년말 기준 26건, 9,532억 원을 준공하였고, 25건, 17,932억 원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개발 가능한 일반재산에는 한계가 있고 총괄청에서는 2020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서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지역개발 지원강화” 등 유휴행정재산의 파악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대규모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국유지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국유재관 관리업무 및 부동산개발 및 투자업무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국유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 사유, 제도개선의 쟁점 등 실증분석을 통해 세 가지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유휴 행정재산 해소를 위한 유인책 마련으로 총괄청은 국유재산 관리 행정에서 정책적 목표로 유휴행정재산 파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지역개발 지원강화, 유휴 국유재산 관리 강화 및 국민참여 개발” 등 유휴 행정재산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용도폐지 대상 국유재산이 활발하게 신고 되도록 하거나, 관리청의 용도폐지 행위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유재산법과 개별 공물 법 간의 우선적용 순위 정립으로 국유재산법에서는 총괄청과 관리청에게 부여한 권한 및 책임은 도로법, 하천법 등 개별 공물법에서 제도화한 사항에 밀려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국유재산법과 개별 공물 법 간 적용 우선순위 등 법률간 관계 정립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처분 행정을 궁극적으로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재산 용도폐지 요건 구체화로 용도폐지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의 문제는 용도폐지 요건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용도를 폐지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지며, 요건에 해당하면 관리청은 용도폐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과 구성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3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5 제1절 국유지 행정재산 용도폐지의 의의 5 1.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의무 6 2. 직권에 의한 용도폐지 6 제2절 용도폐지의 법적성질 및 사유 8 1. 용도폐지에 대한 항고소송 8 2. 용도폐지 신청권 유무 9 3. 용도폐지의 사유 9 제3절 용도폐지의 효과 11 1. 행정재산의 소멸 11 2.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12 제4절 선행연구 고찰 14 1. 국유지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14 2. 국유지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1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제 3 장 용도폐지 개선 쟁점 및 해외사례 20 제1절 용도폐지 제도 개선의 쟁점 20 1. 행정재산 관리의 법제도적 쟁점 21 2. 행정재산 용도폐지의 법제도적 쟁점 24 3. 용도폐지 재산 인계인수의 법제도적 쟁점 28 제2절 해외 국유지 용도폐지 관련 법 사례 30 1. 독일 30 2. 프랑스 36 제 4 장 국유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개선방안 실태분석 38 제1절 실태분석의 개요 38 1. 설문조사의 목적 38 2. 설문조사 구성과 분석 방법 38 제2절 설문조사에 따른 실태분석 4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분석 40 2. 국유지 행정재산에 대한 분석 42 3. 국유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관련 분석 44 4. 국유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개선방안 관련 분석 46 제3절 국유지 행정재산 용도폐지의 개선 방안 68 1. 유휴 행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