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에 관한 연구

부동산 등기원인증서 공증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우리 나라의 현행 법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공신력’이라 함은 실체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신뢰하고, 그 등기부의 기록에 상응하는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믿고 그에 터잡아 권리관계를 가진 자가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다. 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판례 대법원 1969.6.10.068다199. 또한 같은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해 천만여 건에 이르는 부동산 등기 건수에서 알 수 있듯 부동산 거래의 비약적 증가와 노후주택연금 등 다양한 부동산 금융상품의 등장,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관한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 ‘니코틴 살해사건’ 남편을 살해 후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남편의 조카가 적법한 상속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반환해달라는 소를 제기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등기부를 믿은 선의의 제3자라고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부동산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건(관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6가단130325 소유권이전, 관련기사: http://news.jtbc.joins.com/html/478/NB11720478.html).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기의 공신력 부재로 인한 선의의 제3자의 피해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부동산 등기제도의 진정성에 관해 신뢰할 수 없도록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위축 등 부동산금융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부동산 거래의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공신력 인정문제는 더 이상 추상적 논의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 적인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이며, 진정한 권리자 보호와 아울러 법률관계와 실체관계가 부합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선의의 제3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충실한 방법이 될 것이지만 한편 진정한 권리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국민들의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제3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도가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탐색으로 본 연구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하여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의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문제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3. 선행연구 고찰 3 Ⅱ. 등기의 공신력 인정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에 관한 주요국가의 입법례 8 1. 독일 8 2. 스위스 9 3. 프랑스 9 4. 일본 10 5. 미국 11 Ⅲ.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13 1. 문제점 13 2.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에 관한 논의 14 1) 민법개정에 있어서의 도입논의 14 2) 찬성론의 논거 15 (1) 등기의 공신력 인정의 전제 조건 15 (2) 분쟁의 사전예방책 16 (3) 부실등기의 방지 16 (4) 부동산 투기 억제 17 3) 반대론의 논거 17 (1) 부실등기의 방지책으로 미흡 17 (2) 등기절차의 지연과 불편 및 국민의 부담 가중 18 (3) 필요성의 부존재 18 4)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논의에 관한 제반 현황 19 (1) 공증의 관할 문제 19 ① 변호사 20 ② 법무사 21 ③ 전업 공증인 21 ④ 등기공무원 22 ⑤ 공인중개사 23 ⑥ 기 타 23 ⑦ 검 토 24 (2) 공증의 대상 및 범위 24 ① 공증의 대상 25 ② 공증의 대상인 거래의 범위 26 (3) 공증의 방법 26 3.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진정성 27 4. 공증제 도입을 위한 사전검토사항 30 1) 공증방식과 그 실효성에 관한 검토 30 2) 부실등기 감소효과에 관한 실증적 검토 32 3) 경제성에 관한 검토 33 4) 거래의 신속성에 관한 검토 34 5) 각 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 검토 35 Ⅳ. 결 론 36 참고문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