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소유권(community ownership)과 자산화 전략

지역공동체 자산의 소유권 개념과 자산화 전략을 검토한다.

본 논문은 최근 마을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동과 정책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소유권(community ownershio)의 주요 개념과 정책 동향을 리뷰하였음. 지역공동체 정책에서 있어서 초기 공동체조직의 형성을 위한 촉진정책과 아울러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서 지역의 자산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함은 이미 자산기반 공동체발전 (ABCD) 등을 통해 충분히 제기된 바 있으며, 2011년 영국의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의 제정 이후로 많은 자산과 관련된 권한이 지역공동체에게 부여되면서 실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자산 개발이 지역공동체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소유권과 자산화에 대한 접근이 이론적 혹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경제학적 및 정책학적 의미를 리뷰하고, 국내의 다양한 공동체 소유권 관련 사례와 정책적 지원현황 등은 물론, 영국 지역주권법에서 다루고 있는 새로운 소유권 에 관한 정책사례 등 국내외 다양한 소유권 및 자산화 관련 정책사례들을 제시함으로 써 지역공동체의 소유권과 공동체 자산화 전략에 대한 정책적 추진방안을 리뷰하고 그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