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수요자 인식과 가입 의향을 분석했다.
초록
본 연구는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 홍보 및 마케팅, 거래사고 위험인식, 거래사고 방지제도 필요성 인식, 거래사고 경험, 적정한 보험요율의 인식에 따라 부동산권리보험의 가입영향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 가를 실증적으로 분석 규명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권리보험 제도의 정착화 방안을 제시하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적분쟁을 줄이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권리보험의 인식 및 부동산권리보험료의 적정수준에 관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체계 및 모형을 수립하고, 이러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동산권리보험에 관한 수요자의 인식이 보험가입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6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가설의 설정은 부동산권리보험의 가입의사에 미치는 영향의 종속변수와 부동산권리보험의 인식, 홍보 및 마케팅 인식, 거래위험성 인식, 거래사고 방지제도의 필요성 인식, 거래사고 경험, 적정한 보험요율 인식을 독립변수로 관계 구분하여 가입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을 이용하였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동산중개인 및 일반 부동산수요자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수집한 530부의 설문지 가운데 결측치를 제외한 528부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분산분석(ANOVA) 및 사후검정, 독립 이표본 t-검정(two-sample t-test)을 통해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권리보험의 인식은 부동산권리보험 가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권리보험을 인식하는 정도가 크면 가입의향도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홍보 및 마케팅을 접해본 경험은 부동산권리보험 가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정보를 접해보지 않은 경우보다는 한번이라도 접해본 경우가 가입의향에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거래위험 인식요인은 제도적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모두 가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위험을 인식하는 부동산수요자 일수록 가입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거래사고방지제도의 필요성 인식은 가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래사고방지제도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들보다
부동산권리보험 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필요인식이 높을수록 가입의 의향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부동산 거래사고 경험의 경우는 가입의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거래사고의 경험에 따른 부동산권리보험 가입의향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사고의 경험이 부동산권리보험 가입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수요자가 인식하는 적정한 보험요율은 가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험요율이 높으면 가입의향이 매우 적지만, 보험요율을 낮게 인식한다고 해서 수요자들이 무조건 가입의향이 높다는 것이 아니며,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적정한 보험요율의 0.2%, 0.8%, 0.1%순으로 가입의향이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각 변수의 인식이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리보험에 대한 다양한 홍보의 필요성이 있으며, 부동산 중개제도 및 등기제도와 혼합된 형태의 권리보험 등 다각적인 상품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거래사고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적인 부동산 안전거래 제도로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권리보험회사’가 주도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과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불명확한 제도 등으로 부동산수요자는 거래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이 많으므로, 거래위험요인을 해소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입기에서 정체되어 있는 부동산권리보험 제도의 빠른 활성화 및 정착이 필요하다. 넷째, 거래사고 방지제도의 필요인식이 높을수록 권리보험의 가입의향도 높으므로, 거래사고 방지제도로 도입된 부동산권리보험을 활성화시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게 되면 거래사고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국가적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부동산 거래사고의 경험이 보험가입의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사고시 피해규모가 크므로 거래안전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부동산권리보험 제도의 국내 정착을 위해서는 수요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한도의 적정한 보험요율 확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정부와 권리보험사에서의 집약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종합해보면 부동산권리보험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한 제도일 만큼 홍보 및 마케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거래위험에 대한 인식 및 거래사고 방지제도의 필요성 인식과 관련하여 권리보험 가입의향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므로, 보험료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수립과 홍보 및 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거래사고 방지제도로서 충분히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일 것이기에 국내 부동산시장에서의 제도적 정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양적․질적 연구가 부족하여 체계화된 설문지 구성에 한계가 있었으며, 일반인의 인식은 매우 낮고 알고 있는 수준도 매우 미약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자료의 수집이 제한적이어서 소유권용 권리보험만 보험요율을 분석해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부동산거래 통합시스템 제도화, 부동산공제보험과 권리보험의 병합 방안, 권리보험의 경제적 비용감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의 한계점 및 과제를 보완하여 향후에도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들이 다음의 연구에서 유용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8 제1절 부동산권리보험의 이론적 고찰 8 1. 부동산권리보험의 개요 8 2. 권리보험료와 일반거래 수수료 11 3. 소 결 13 제2절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권리보험 실태 14 1.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실태 14 2.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및 발생원인 18 3. 부동산권리보험의 실태 22 4. 소 결 39 제3절 부동산권리보험의 선행연구 검토 41 1. 이슈별 선행연구 고찰 42 2. 국외의 선행연구 51 3.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과 연구체계 55 제3장 연구의 설계 59 제1절 연구모형 59 제2절 가설의 설정 61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67 제4장 실증분석 71 제1절 조사 설계 71 제2절 자료의 특성 분석 74 제3절 연구가설의 검증 81 제4절 가설 검증결과 요약 87 제5장 결론 8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8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91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연구과제 94 참고문헌 96 부록1. 1)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 절차 103 2) 사기수법별 발생건수 104 3) 부동산거래의 피해사례 105 부록2. 설문지 106 ABSTRACT 112
발행 정보
2011. 용인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