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의 타당성 고찰 :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

별장 취득세 중과 규정의 타당성을 조세심판원 결정례로 분석했다.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Korea’s Tax Tribunal cases involving tothe local tax act and selected article 13 of the local tax act as a subjectof study. The approach adopted by this paper has significant importanceover the simple difference from precedent research in that would decreasetaxpayer’s inconvenience, tax compliance cost and tax administration cost. The biggest issue of article 13 of the local tax act is the heavy taxationon luxury goods, especially vacation home. First, the standard judgmentfor permanent resident is inappropriate. Second, the judgment of whetheror not using for recuperation is lack of rationality and validity.

Third,there is no rationale for excluding houses located in farming and fishingarea from vacation home. To solve the above problems, first, article 13section 5 should define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vacation house. Second,if the purpose of article 13 is the restraint to consume luxury goods, therequirement for recuperation should be repealed. Third, in the long term,it is desirable to revise heavy taxation on vacation house. 본 연구는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 중과규정과 관련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제기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였다. 사치성 재산 중 가장 높은 사건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별장에 관한 중과세로 별장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상시 주거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다.

셋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현행 규정을존치한다는 전체 하에서 별장의 객관적인 세부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만약 사치재 취득의 억제가 입법 취지라면 휴양에 관한 요건은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별장에 관한 중과세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