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목차
서 문 /ⅰ 초 록 /ⅲ 제1장 서 론 1.토지소유권제도 재정립의 필요성 /1 2.선행연구 검토 /5 3.연구의 목적·범위·방법 /7 제2장 개발권 분리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토지소유권과 개발권 /11 1)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개념 /11 2) 토지소유권 구조와 개발권 /14 2.토지소유권 분화 /21 1)토지소유권 분화의 배경 및 변천 /21 2)토지소유권 분화의 필요성 /24 3.개발권 분리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26 1)개발권 분리의 필요성 /26 2)개발권 분리의 법적 과제 /30 제3장 개발권의 분리·시행사례 1.외국사례 /39 1)영국 : 개발권 공유화 /39 2)프랑스 : 건축권의 일부 공유화 /44 3)미국 : 개발권 분리 및 유통 /50 2.한국의 유사사례 /70 1)농지대리경작제 /70 2)사실상 개발권 분리 효과를 갖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운용 /71 3)이축권 /71 3.정책적 시사점 /75 제4장 개발권 분리·유통제도 도입방안 1.개발권양도제(TDR) 도입 필요성 /77 1)정책환경의 변화 /77 2)개발권 분리제도에 대한 인식 /79 2.적용가능성 검토 : 개발권 분리·유통제도 도입을 위한 시뮬레이션 /81 1)전제조건 /81 2)시뮬레이션 /82 3)시뮬레이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01 4)개발권양도제의 적용가능사업 및 향후과제 /102 3.개발권양도제의 추진절차 /104 1)시민주도의 추진위원회 구성 /104 2)송출지역·수용지역 지정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104 3)개발권 시장성 확보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 /105 4)공청회를 통한 대안 선정 및 대안의 수정·보완
발행 정보
2000.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