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우트와트 보고서

영국 우트와트 보고서의 토지취득 및 도시·농촌 계획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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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i 서 문 iii 요약 및 정책적 함의 ⅶ 제1부 일반 분석 최종보고서 제출문 1 제1장 사전 조사 5 1. 서론 5 2. 전후재건의 요구사항 8 3. 계획의 전개과정 11 제2장 현존하는 난제의 본질 19 1. 서론 19 2. 미개발지 21 3. 개발지 26 4. 보상 원칙 30 5. 결론 35 제3장 토지소유권의 통합 37 1. 접근방법 37 2. 민간의 공동출자계획에 의한 통합 38 3. 공공 소유권에 의한 통합 42 4. 권고사항의 개요 43 제2부 정책 제안 제4장 미개발지 49 1. 서론 49 2. 권장된 구상안에 대한 설명 50 3. 구상안의 취지 52 4. 각론 55 제5장 기 개발 토지 93 1. 서론 93 2. 과도기 동안의 통제방안 94 3. 현재의 재개발 방식 95 4. 재개발 방법으로서 공동출자 수단 99 5. 권고 101 6. 재정 105 제6장 강제수용 권한의 취득 및 행사 절차 107 1. 서론 107 2. 기존 절차 및 권고 109 제7장 토지취득과 피해에 대한 보상평가 123 1. 서론 123 2. 취득토지 보상평가 124 3. 피해보상 평가 140 4. 중재 절차 145 5. 기타 152 제8장 계획 규제로 인한 보상 155 1. 서론 155 2. 도시농촌계획법, 1932 156 3. 대상개발제한법(1935) 169 4. 보상의 기초- 전쟁 전의 가치기준 172 제9장 개발이익 173 1. 정의 173 2. 과거 및 현재의 개발이익에 관한 입법 176 3. 기본원리의 수용 범위 190 4. 현행 회수 방식과 그것의 결점 및 대안 193 5. 연간 토지가치 증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