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發途上國の地方都市への適用のための都市計劃手法に關する硏究

개발도상국 지방도시에 적용할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기법을 연구했다.

1. 논문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는 인구, 산업 등의 수도권집중으로 갖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공 업형 지방도시의 육성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에 관한 기초적 정보가 부족하며, 전문가의 수준도 낮기 때문에일부 한정된 기술자에 의해 경험적으로 계획의 입안이 행해지고 있는 한계성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후 고도성장기에 이미 이러한 문제들과 그 문제에 대응하는 풍부한 도시계획의 기술이 경험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한 국과 일본의 상황을 바탕으로 지방공업도시의 형성, 도시계획의 역할 및 기술, 도시환경의 정비에 관한 수단 등을 정식화함과 더불어 토지이용계획을 행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토지이용구상도를 작성하는 엑스퍼트시스템의 구축, 또 한 도시환경 및 경관을 컨트롤하기 위한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의 운용에 관한 문제점 및 제안점을 들어 개발도상국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논문의 구성 및 내용 본 논문의 본문은 3개장(제2장~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업도시의 형성에서 배워야할 도시계획기 술을 명확히 하였다.

우선 한일양국의 국가차원의 개발종합계획입안의 실적 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비프로젝트에 공통된 정책으로 산업기반정비, 공업입지, 도시구조형성, 생활환경정비, 그리고 도시구조의 전환의 각 단계를 경유하 여 도시형성이 되어 있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상의 한일양국의 공업도시의 육성과정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이 배우야 할 사항을 도출하여 장기적이고 단계 적인 도시정비, 거점개발방식을 베이스로 한 연쇄형 프로젝트의 추진, 용도지역지구제도 및 개발허가제도의 도입, 컴팩트한 혼합배치를 지향하는 토지이용배치 등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도시계획기술이 빈약하고 데이터의 정비도 불충분한 개발도상 국의 지방공업도시로의 적용을 전제로 토지이용구상입안지원 엑스퍼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한국의 인천시 및 목포시를 모델도시로 적용대상도시인 인도네시아의 우쥰 판당시와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메쉬화하여 기본 데이터로 삼았다. 데이터의 현황분석(수량화 2류분석) 및 전문가의 지식을 정리(AHP법)를 통 하여 룰 및 CF치를 결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스템전체는 메쉬단위의정보를 입력용 파일로부터 읽어들여 개발불가능지역의 판정, 미개발지역의 판정, 유보지의 판정, 주상공용도의 판정, 주변멧쉬에 의한 보정의 5단계의 추 론을 통하여, 산림지, 하천지, 녹지, 유보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의 예측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인천, 목포 양도시의 판정결과를 토지이용계획도와비교 검토하여 인도네시아의 우쥰판당시에 적용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도시계획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도지구 특히 도시경관을 콘트롤하는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의 역할 및 운용에 관하여 기술하 고 미관지구와 도시설계지구의 상호보완 및 역할 분담에 의한 도시경관콘트롤의 가능성, 또는 그를 위한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또, 개발도상국의 도시의 경관정비를 위하여 이들 지구의 유효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