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공간의 변화패턴 분석: 용도변화 경로별 기여도 측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시도별 용도지역 변화 경로와 도시공간 변화 패턴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한국 용도지역 변화의 경로별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화의 세 가지 공간적 경로별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17개 시·도의 용도지역 변화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2022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도시지역 편입, 기존 용도지역 간 전환, 미세분지역 용도 확정의 세 가지 변화 경로별 기여도를 정량화하고, 각 지역의 증가분과 용도지역 면적이 각각 전국 총 증가분과 전국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이중 가중치를 적용하여 표준화된 기여도 지표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용도지역 변화는 모든 지역에서 주상공지역 확산이 나타나 토지이용의 개발 지향적 패턴을 보이면서도, 지역별로 차별화된 패턴을 보였다. 광역시는 녹지지역 용도 전환 중심의 내부적 고밀화 패턴을 나타냈으며, 특히 서울·부산·광주에서 높은 녹지지역 용도 전환 비율이 관찰되었다. 반면 도 지역은 비도시지역 편입 중심의 외연적 확장 패턴을 보였으며, 강원·충남·전남·경남에서 높은 비도시지역 편입 비율이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차별화된 복합적 전략이 병행되어, 서울의 내부 고밀화, 경기도의 복합적 패턴, 인천의 계획적 신도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표준화 지표 분석을 통해 수도권의 녹지지역 용도 전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비도시지역 편입에서는 전남과 경기도가 주요 기여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용도지역 변화의 복합적 과정을 분해하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지역별 맞춤형 용도지역 관리 방안 수립과 변화 경로별 차별적 정책 접근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is study develops a methodology to measure contributions of three spatial transformation pathways in zoning changes and empirically analyzes zoning change patterns across Korea’s 17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Using 2017–2022 data from the Korea Land & Geospatial Informatix Corp., we quantified contributions from non-urban area incorporation, existing zoning conversion, and unspecified area designation.

Standardized indicators were derived using dual weights reflecting each region’s share in national zoning area increase and total area. Results show development-oriented zoning changes nationwide, with residential-commercial-industrial (RCI) area expansion across all regions, yet with regionally distinct patterns. Metropolitan cities display internal densification via green-to-RCI conversion—particularly in Seoul, Busan, and Gwangju—while provinces show external expansion through non-urban incorporation, notably in Gangwon, Chungnam, Jeonnam, and Gyeongna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eatures mixed strategies: Seoul’s densification, Gyeonggi’s hybrid pattern, and Incheon’s planned new towns. Standardized indicator analysis reveals high national contribution from green area conversion in the Seoul area, and major contributions from Jeonnam and Gyeonggi in non-urban incorporation. This study offers a new framework to systematically decompose zoning change processes and informs region-specific management and pathway-based policy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