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회경제적 효율성 평가방법론 탐색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 자산증가 편익 평가방법을 탐색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확보와 같은 시장주의적 측면에서 공공의 직접적인 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은 면적개발에 해당되는 공공투자사업을 대상으로 귀착베이스에 의거하여 토지(土地)의 자산증가편익을 분석 · 평가하는 기초적 분석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실시유무에 따른 토지이용과 소득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헤도닉 분석법에 착안하여 실질적인 평가방법론을 중점, 논의하고, 실증적 분석모형을 탐색하여, 공공투자사업의 사회경제적 효율성 평가방법을 정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