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保有稅制의 改善方案 : 財産稅·綜合土地稅를 中心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의 적절한 배분이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원이 풍부하고 수익자 부담적 성격이 강한 토지세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와 보유재산과의 사이에는 밀접한 응익적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응익원칙에 조화시키기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보유과세는 지방정부의 재원확충수단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세목이라고 하겠다. 특히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에 따른 국가간의 조세경쟁은 소득과세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그에 대체하여 세원의 장소적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의 강화가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보유세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징수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세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보유와 관련한 보유세로서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지나치게 낮은 실효세율로 말미암아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 부동산투기의 억제 등과 같은 부동산의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세수의 확보수단으로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부터 개선의 필요성이 역설되어 왔다.

그리고 과세물건의 종류 또는 과세물건의 소재지 등에 따라서 세부담의 불균형이 현저하고, 보유과세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2개 세목으로 이원화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 과세가격의 평가에 있어서의 난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동산 보유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의 필요성과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의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으며, 제2장에서는 보유세제의 연구와 관련하여 조세정책에 관한 일반이론과 보유세제와 관련된 조세의 공평부담에 관한 이론 등을 고찰하였으며, 아울러 보유세제의 정책목표와 기능을 비롯하여 기존의 보유세제에 대한 선행연구사례 중심으로 검토를 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분석의 틀을 분야별로 체계적인 분석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의 변천과정과 보유세제의 기본체계에 대한 내용연구와 외국의 주요국가에 대한 보유세제를 비교·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의도하고 있는 보유과세의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어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현실적인 과세표준의 적용확대를 위해서 부동산평가체계의 개선과 단계적 과표현실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세율구조의 적정성확보를 위해서는 종합토지세의 이원화 방법과 주거용 건물의 누진세율 조정 및 신축주택에 대한 세율 경감제도 확대방안. 셋째, 비과세·감면제도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 근거법령의 통합으로 법령의 단순화와 그 대상의 축소조정이 이루어져야하며, 넷째, 재산보유과세 부담의 공평성 제고를 위해서 재산세 건물과표산정체계의 개선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구간 조정 및 과표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며, 다섯째,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법정외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함의로써 본 연구에서 논술한 제반사항을 요약하여 나름대로 정책적인 대안제시와 보유세제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참여정부 들어서 활발하게 논의 되어온 부동산 보유세제의 정책적 목적 달성 및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건의와 조세정책에 반영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에 있어 문헌조사방법과 현행제도에 대한 중앙부처의 발표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세무담당공무원과 학계의 면접 등의 방법으로 정리되어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통계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본 연구과정에서 미흡했었다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등에 대해서는 폭 넓은 연구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한 국민의 합의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화의 당위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t the threshold of decentralization, a proper distribution of tax sourc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is an important policy issue, and the role of the land value taxation, which has an abundant sources of revenue and imposes a heavy burden on beneficiaries, should be consolidated so as to activate the local autonomy.

There is close correlation of benefit approach between the administrative service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property holdings, which facilitates imposing taxes in accordance with the benefit principle. Therefore the tax on the property holdings can be the most suitable tax item in terms of a tool to expand a revenue source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The competitive taxation all over the globe, following the arrival of globalization and digitalization, has led to the downward equalization of income taxation. As a result, emphasis is being shifted to reinforcing the taxation on real estate, whose mobility is zero.

Property tax and aggregate land value tax, liable for intensification of the real estate taxation, are among the local tax incomes collected by fundamental autonomous bodies, city, county and ward. For that reason they can be regarded as very important tax items with respect to their gravity in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It has been stressed that the two taxes need to be revised since they are neither serving as a measure to their gravity in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It has been stressed that the two taxes need to be revised since they are neither serving as a measure to secure stable tax revenues nor as a policy means such as the efficient use of real estate and speculation restraint with their effective tax rates too low. A disproportion of tax burden is sharp according to objects of taxation and their locations. Splitting the taxation on holdings into property tax and aggregate land value tax makes various problems exposed, such as the squandering of administration and difficulty in assessing the taxable amount. Hence the research examines closely questions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f real estate holdings bears, and presents a reform plan for it.

And the summary of what constitues the research is as follows. The introduction of the 1st chapter deals with the need to intensify the taxation on the real estate holdings and work out the measures to make possible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real estate and curb the speculation. The 2nd chapter explores a general idea and features of the taxation system of real estate holding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taxation. In addition, it investigates the existing case studies on the taxation of the holdings. It also categorizes the frames for the systemic analysis. The 3rd chapter inquires into the changes and basic system of the Korean taxation system of real estate holdings.

And it focuses on revealing the drawbacks of the tax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ose of some developed countries. The 4th chapter brings forth a reform measure to the blind points of the Korean taxation system of real estate holdings. Here is the gist of the remedy. Firstly, to ensure the practicality of the standard of assessment, efforts have to be made to improve the appraisal method of real estate and readjust the standard of assessment to a realistic level. Secondly, an appropriateness of the structure of tax rates will be guaranteed by dividing the aggregate land value tax, settling progressive rates of tax for residential buildings and reducing tax rates for newly-built house.

Thirdly, an equity of the reduction and exemption of taxes should be realized through the integration and simplification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urthly,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calculation system in assessing the property taxes on buildings, coordinate the sections of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