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개발이 연안도시의 침수피해에 미치는 영향

항만 및 배후도시 개발이 연안도시 침수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항만개발에 따른 연안도시의 침수 피해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다음의 세 가지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연안도시에 위치한 항만의 침수위험지역을 분석한다. 둘째, 항만 개발에 따른 도시개발을 분석한다. 특히, 침수위험지역과 항만배후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서 이뤄진 도시개발에 관한 분석을 진행한다. 셋째, 항만 및 항만배후도시개발과 연안도시 침수 피해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연안도시는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연안도시는 태풍 및 호우에 3,80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연안도시 침수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으로서 스마트 성장 이론에 따른 공공시설 입지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시설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을 만드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확산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위험지역으로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공시설을 입지시켜야 한다. 연안도시에 위치한 항만시설에 대한 입지는 불가피하게 위험지역과 인접하게 건설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설이다. 항만은 연안도시의 성장을 담당해왔으며, 국가 및 세계경제 물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 발전과 물류 기술의 개선에 따라 항만 개발이 증가하며, 도시와 항만과의 관계는 더욱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연안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연안도시에서 개발과 안전 사이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도시 전체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는 스마트 성장 차원에서 대응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관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항만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차원의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안침수 위험지역에서의 개발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개발과 안전 사이의 갈등 관리가 이뤄지지않는 경우, 연안도시의 침수피해가 더욱 더 많이 발생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연안도시의 항만개발은 연안침수 위험지역에서 얼마나 이뤄졌는가? 둘째, 항만배후의 도시개발은 연안침수 위험지역에서 얼마나 이뤄졌는가? 셋째, 연안침수 위험지역 내 항만배후의 도시개발은 연안도시 침수피해를 얼마나 악화시키는가? 연구질문에 따라 본 연구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항만-도시 이론적 모형을 설계했다. 항만과 도시가 따로 각각 별도로 움직이는 기존 모형은 항만과 도시의 기능에 따른 상호작용과 갈등만을 설명하는 단점이 있다. 침수피해는 항만과 도시의 외부적인 요소에 따라 발생하므로 본 연구는 도시 차원에서 항만을 공공시설로 다루면서, 연안침수 위험지역을 개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모형을 설계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계했다.

첫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침수 위험지역을 공간정보분석을 활용한 중첩분석을 진행했다. 항만구역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육상항만구역과 연속지적도형정보를 통합시켜 공간정보 형태로 전환시켰다. 연안침수 위험지역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한 해안침수예상도를 활용하였다. 항만 내 침수위험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중첩분석이 사용되었다. 둘째, 침수위험지역 내에서 진행된 항만배후 도시개발 허가를 공간정보분석을 활용하여 중첩 및 근접분석했다. 항만배후 도시개발 허가에 대한 변수와 관련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제공하는 인허가자료를 수집하였다. 필지의 일련번호 코드를 활용하여 현재 연속지적도형정보와 결합시켜, 본 연구의 사례 대상 도시에서 진행된 749,369 건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였다. 셋째, 연안침수 위험지역 내 항만배후 도시개발이 연안도시 침수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패널 분석을 진행했다. 패널 자료는 16년(2002-2017년)간의 침수피해, 기상요인, 취약성, 노출 변수로 구성하였다. 노출 변수에는 도시개발 상황을 분석한 변수로 구성하여, 연안침수 위험지역 내에서의 항만배후 도시개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항만구역 57.238㎢ 중 7.471 ㎢(100년 빈도 연안침수 위험지역)와 14.171㎢(200년 빈도 100년 빈도 연안침수 위험지역)가 침수위험지역으로 도출되었다.

이 중 전북 연안이 1.623㎢(100년 빈도 100년 빈도 연안침수 위험지역)과 부산 연안 4.038㎢(200년 빈도 100년 빈도 연안침수 위험지역)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기초지자체별로는 전북 군산시(1.623㎢, 100년 빈도 100년 빈도 연안침수 위험지역)와 부산 강서구(2.571㎢, 200년 빈도 100년 빈도 연안침수 위험지역)의 항만구역에서 가장 많은 침수예상면적이 나타났다. 둘째, 항만 개발에 따른 항만배후 도시개발 허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항만 개발과 함께 항만배후지역 개발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12,693건의 항만배후 도시개발이 연안침수 위험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연안침수 위험지역 내 항만배후 도시개발 허가가 연안도시 침수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패널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분산성, 자기상관성을 고려할 수 있는 패널Tobit분석 결과, 연안침수 위험지역 내 항만배후 도시개발 허가가 1건이 증가하면, 침수피해는 약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도시개발 허가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이 개발되는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위험에 취약하다. 100년 빈도의 연안침수 위험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만이 200년 빈도의 연안침수 위험지역에는 대부분의 항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항만개발은 연안도시 내 침수위험지역의 도시개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경제개발을 이유로 역설적 상황이 초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침수위험지역 내 개발행위허가는 연안도시에 침수피해로 나타나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담을 안겨준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항만이 직면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항만개발에 따라 나타나는 배후지역의 도시개발이 안전한 지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항만 개발 이후 진행되는 도시개발이 연안침수 위험지역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침수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