讓渡所得稅 非課稅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Transfer profit is generally capital gain, in Korea these capital gain is chosen and applied to use classified taxation method which are separated from general gain such as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Transfer profit is a charged tax on capital profit, in other words transfer profit, such as land, buildings, and so on in addition to the application of tax rate that is different from total profit tax. However, real estates with certain requirements among transfer profit are exempted. In addition, general tax or high rate tax is applied according to the possession period, possessing house number, and land for business use.

Unusual aspects, which are transfer profit has exempt tax, general tax rate application, and heavy tax rate, are found not because transfer profit is to secure finance income and equity taxation but because to prevent realestate speculation or realestate jump. Preventing realestate speculation or jump is not bad, but more macroscopic policy measure is needed to stabilize realestate price. Nevertheless, using tax policy for the realestate speculation and realestate price stabilization can be spread easily through tax policy with law revision.

Law reform is tax reformation planner's opinion rather than the public's opinion and if a year after the law has passed, side effects that requires continuous law reformations. One housing for each generation tax exempt policy has the most important part in tax policy and housing policy which was introduced to protect people's residential life stabilization and secure freedom of residence. The issue with non-taxation is in order to be applied, the certain holding requirements and residence requirements is needed. Even though certain holding requirements are not met, transferring as for the purpose of residence relocation.

Then, a person with or without holding requirements is clearly divided to taxation or non-taxation and this will invade horizontal equity. Due to the existence of non-taxation, taxation on capital gains loses its logical consistency. Firstly, based on transfer value regardless to transfer differences, below 9 billion won does non-taxation if it satisfies certain requirements and it is unfair for a person who transferred 2 houses which costs 1 billion each. This is against taxation policy and invades vertical equity. Secondly, formally, three years holding factor is not satisfied but in unavoidable situation it is considered to be satisfying then tries to give non-taxation.

However, various exceptions for acting order and acting rules are complicated more than necessary which makes tax payer, tax professionals, and even tax authorities go through confusion. Thirdly, non-taxation does not give report duty to tax payer, it is difficult to find actual value between transmitter and assignee. The study provides issues about taxation equity invasion of one house per each generation non-taxation, mutual taxation invasion, complication of legal system, taxation avoidance and dilemma, decision on taxation per generation, and so on.

To improve the issues, taxation exemption that gives report duty for transfer profit tax, tax deferral system, and house transfer profit exemption system that gives certain cost deduction for house transfer, absorbing transfer profit taxation to total profit taxation, and current transfer profit taxation that gives equal tax rate regardless to generation member numbers were considered. 양도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같은 일반적인 소득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방식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고 얻은 자본이득 즉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세율도 종합소득세율과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나 보유주택의 수, 토지의 사업용여부 등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거나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도 있고, 일반세율도 적용하고, 중과세율도 적용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제가 재정수입의 확보와 공평과세라는 조세본연의 취지에 충실하기 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막거나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조세기능이 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급등을 막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조세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사용하면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쉽게 정책을 펼 수 있으며 법률의 개정은 국민의 전체 의견이라기보다는 조세개정안 입안자 등의 의견이고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속출하여 재개정을 하는 법률개정 악순환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조세정책과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책수단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다.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및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문제점으로는 비과세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과 비과세제도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양도소득세과세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과세제도 규정상의 문제점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에 보유요건을 갖춘 자와 갖추지 못한 자는 과세냐 비과세냐의 차이로 극명하게 갈리게 되며 이는 수평적 공평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비과세제도 자체가 존재함으로 인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논리의 일관성을 잃게 되는데 첫째, 양도차익의 규모와 관계없이 양도가액 기준으로 9억원 이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를 함으로써 1억원짜리 2개의 주택을 양도한 자와 불공평한 것으로 이는 응능부담이라는 조세원칙에 위배되어 수직적공평성을 침해하게 되고 둘째, 형식적으로는 3년 보유라는 요건은 못갖추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해주기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여러 가지 예외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체계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여 납세자나 조세전문가 더 나아가 과세당국에서도 비과세여부를 가리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셋째, 비과세는 납세자에게 신고의무를 주지 않아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필요에 의해 가격을 정해서 검인을 하여 과세당국이 실거래가액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외국의 주택관련 자본이득세 제도·선행논문·각종문헌 등을 통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인 조세부담의 공평성 침해, 조세의 중립성 침해, 법체계의 복잡성, 조세회피와 딜레마, 세대별 비과세 판정, 물건 소재지별 기준 적용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조세감면제도, 과세이연제도, 주택양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흡수하는 방안, 세대원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양도소득세를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의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