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자와 월남자의 토지소유권 회복문제 = The Restitution Matter of Land Ownership of a person who went to North Korea and a person who went to South Korea

월북·월남자의 토지소유권 회복 문제와 통일 후 해결 방안을 다뤘다.

이 논문은 그 제목을 ‘월북자와 월남자의 토지소유권 회복문제’이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월북자와 월남자의 토지소유권 회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토지소유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상의 소유권 규정들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