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비 배분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등을 바탕으로 학교 신설비 배분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방안을 검토했다.

본 연구는 학교신설비 배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신설비 배분제도의 변천과정과 최근 학교신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학교신설비 배분의 문제점으로는 과학적이고 경험적 근거가 빈약한 학교신설 결정과정의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학교신설비 재원 부담, 그리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구조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안으로 학교신설비 수요 원인자 부담, 학교신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학교수용계획에 대한 정합도 평가에 따른 지원, 학교를 공공시설로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