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 A Study of Real Rights(Civil Act) Precedents in 2012

2012년 물권법 판례 중 농지취득과 부동산 등기 등을 검토했다.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12년 한 해 동안 선고한 물권법관련 주요판결들을 요약하고 간단히 그의미를 언급한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서 몇 개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실무상 도움이 될만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한 판결들 중 일부를 골라 요약, 소개하였다. 점유와 관련한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다61424, 61431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소유권취득에 관한 대법원2012.11.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등기와 관련된 대법원 2012.2.9.자 2011마1892 결정, 대법원2012.5.10.자 2012마180 결정, 상린관계에 관한 대법원 2012.4.13. 선고 2010다9320 판결,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2.5.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 권능 포기에 관한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다81049 판결,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토지공유지분권에 기한 지상건물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에 관한 대법원 2012.1.12. 자 2011마2380 결정,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72189 판결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