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技法에 의한 國土空間情報의 構築方向에 관한 硏究

국토공간정보의 구축 방향과 정책 대안을 연구했다.

The scope of using spatial information has been extended from the public administration functions to the everyday life. The competition for development of a new business model based on the spatial information is becoming intense. However in the point of the quality of national spatial data and the environment of using information, there are many problems need to be addressed.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which supports establishment of high quality spatial information, efficient updating and maintenance based on the expert groups objective and rational decision making tool.

In order to accomplish this research objectives a hierarchical decision making methodology,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has been applied.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n AHP, prior researches related with establishment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has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define the essential factors for establishment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the following factors; component, policy, service, industry factors and sub 18 factors have been drawn and determined through the first delphi questionnaire method. The questionnaire survey has been conducted to 6 expert groups such as professors.

Through the consistency test 51 replies which is CR value is lower than 0.2 have been used for further analysis. In the process of analysis, a priority analysis between main factors, sub factors and overall factors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he results of importance and priority analysis on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establishment has been analyzed the following value; between main factors policy factor is 0.4498, component factor is 0.2273, service factor is 0.1620 and industry factor is 0.1609.

Between sub factors importance and priority analyzed the following value; data quality factor is 0.2693, policy and institutional factors is 0.3850, information reliability is 0.3630, demand creation factor is 0.3528. Th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should be reflected when design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the evaluation of overall 18 sub factors, the results of expert group's evaluation, not only main factors importance and priority but also sub factors and the different view from the specific group's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ecure reliability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which is important national infrastructure, accuracy, completeness, present reflection,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need to be improved consistently and relevant law and regulation should be rearranged in priority. It is also proposed that the introduction of simultaneous updating system with cadastral data and national spatial framework data using cadastral surveying data will be able to contribute secure accuracy and maintaining updated data.

Introduction of publicity system for increasing spatial data completeness,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and partnership with government agency or public organization and private sector need to be extended. 공간정보의 활용범위가 행정업무 등 공공기능 중심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공간정보에 기반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등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으나 국토공간정보의 품질 및 이용환경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고품질의 국토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갱신하며, 유지·관리를 위한 국토공간정보의 구축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층적의사결정방식인 AHP기법을 활용하여 필요요소들 간의 우선순위 결정에 의한 국토공간정보의 구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초이론으로서 계층분석기법, 국토공간정보에 대한 고찰과 정립을 위해 선행연구 논문 등을 검토하였으며, 국토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필요요소를 정의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핵심요소로서 구성요소, 정책요소, 서비스요소, 산업요소의 4대 주 요소를 설정하였고, 주요요소를 구성하는 하위 18개요소를 도출하였으며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확정하였다. 설문대상은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가 그룹인 대학교수 등 6개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결과에 대해 일관성 비율검증을 통하여 CR값이 0.2이하인 51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고, 분석은 주 요소간 우선순위분석 및 세부요소간 우선순위분석과 통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별 세부분석으로는 주 요소분석 등 각 요소별로 각각분석을 하였으며, 정책분야, 연구분야, 산업분야별로 분석하여 산학관의 관점별 특성을 분석하고, 모든 요소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였다. 국토공간정보구축 요소들에 대하여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주 요소간 우선순위와 중요도는 정책요소가 0.4498, 구성요소가 0.2273, 서비스요소가 0.1620, 산업요소가 0.16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소간 우선순위(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구성요소는 자료품질 요소(0.2693), 정책요소는 법․제도화 요소(0.3850), 서비스요소는 정보의 신뢰성확보 요소(0.3630), 산업요소는 수요창출 요소(0.3528)가 각각의 주 요소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세부요소로 분석되었다. 모든 세부요소인 총 18개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주 요소와 세부요소의 평가결과, 주 요소들을 고려함에 있어 주 요소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주 요소 하위에 있는 세부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문가 집단별로도 집단의 특성에 따라 시각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이 있어 이러한 정성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여 구축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인프라인 국토공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함에 있어 정확성, 완전성, 현재성, 접근성, 활용성을 지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나 제도측면의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비이동지 지적측량 현황정보를 활용한 수시갱신체제를 도입함으로서 지적 및 기본공간정보의 동시 갱신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국토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정보의 완전성과 접근성, 활용성을 위한 공시제도의 도입과 책임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본공간정보의 통합생산, 갱신, 유지·관리, 유통 등의 통합관리와 민간과의 통합 활용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