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토양오염법제와 그 시사점

영국의 토양오염 규제와 토지소유자 책임 법제를 살펴봤다.

영국에서 토양오염규제는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EPA 1990)에 Part 2A로 편입된 토양오염규제법제가 실행된 2000년 4월 1일이 되어서야 비로서 시작되었다. 영국정부로서는 사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염된 토양을 다시 이용가능한 상태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었으며 또한 과거에 일어난 토양오염에 대해 정화정책과 책임자결정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에 비교적 늦게 토양오염법제가 마련되었다. 영국 토양오염법제의 큰 특징중 하나는 환경보호법에 추가된 토양오염편이 우리 법제와 비교하면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본 골격 입법형식을 띄고 있어서, 법 적용에 필요한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은 환경식품농림부장관이 발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guidance)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토양오염의 정의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적으로 하고 있고, 토양오염정화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동순위책임자들 상호간의 책임면제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환경보호법상의 토양오염법제는 그 책임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하여, 오염토지의 약 10%만이 동법제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대부분의 토지오염은 책임의 간결성과 신속성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법제에서 다루고 있다.

영국토양오염법제의 또 다른 특징은 토양오염정화책임을 지는 자를 Class A와 Class B로 분류하여 책임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Class A책임자들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이지만, 우리 법상의 오염자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 될 수 있다. Class A책임자에는 직접적인 오염행위자뿐만 아니라, 오염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했지만 그 오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소유자ㆍ점유자도 여기에 속하게 된다. 영국법제에서는 현재의 토지소유자ㆍ점유자인 Class B는 Class 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국토양오염법제의 특징과 법제화과정 Ⅲ. 영국 토양오염법제의 기본적 사항 Ⅳ. 정화비용의 배분과 책임배제 Ⅴ. EU 환경지침과 기타 관련법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