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建物의 區分所有에 관한 考察 = (A) study on owership of divide parts of building in Korea

건물 구분소유의 법률관계와 제도적 쟁점을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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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第一 序言 = 1 第二 建物의 區分所有權의 意義 및 性質 = 8 第三 主要諸國의 立法例 = 17 一. 로오마 法 = 18 二. 게르만 法 = 19 三. 도이취 = 20 四. 오스트리아 = 23 五. 프랑스 = 24 六. 이탈리아 = 26 七. 日本 = 27 第四 區分所有權의 成立 및 消滅 = 34 一. 總說 = 35 二. 區分所有權의 客體 = 36 (1) 客體인 建物의 部分의 要件 = 37 (2) 客體인 建物의 部分의 範圍 = 40 三. 區分所有權의 成立 = 41 四. 區分所有權의 消滅 = 43 第五. 專有部分과 共有部分 = 49 一. 意義 = 51 二. 共用部分의 範圍 = 55 (1) 性質上當烈히 認定하여야 할 共用部分 = 55 (2) 規約 또는 特約에 의한 共用部分 = 59 三. 共用部分의 共有 = 63 (1) 性質 = 63 (2) 共有者의 範圍 = 64 (3) 區分所有權과 共有持分과의 關係 = 66 (4) 共有部分의 使用 및 變更 = 69 第六 區分建物의 垈地關係 = 74 第七 區分所有者의 權利·義務 = 81 一. 權利 = 83 二. 義務 = 84 第八 管理 = 89 一. 總說 = 90 二. 管理者의 逆任 및 解任 = 91 三. 管理者의 權利·義務 = 94 四. 管理方法 = 95 第九 區分所有者間의 規約 및 集會 = 99 一. 規約 = 100 (1) 規約으로 定할 수 있는 事項 = 102 (2) 規約의 設定·變更·禁止 = 103 二. 集會 = 104 第十 結論 = 107 引用文헌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