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일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과 일본의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와 재산권 침해 구제를 비교했다.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법에서 본 행정상손실보상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했다. 그 이유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일본의 손실보상의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보았으며, 또한 일본의 제도적인 장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송의 실무사례나 판례의 방향을 통하여 그 시사하는 바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접근방법 Ⅱ. 손실보상의 근거규정 Ⅲ. 일본의 손실보상의 관념 Ⅳ.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