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반도의 토지등기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asures to establish a land registration system in unified Korea peninsula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 수립 방안을 연구했다.

한반도는 분단 이전까지 모든 지역에서 토지소유제도와 토지등기제도는 동일하였지만, 8･15해방 이후 남·북한으로 분단됨에 따라 북한지역은 남한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토지소유제도와 토지등기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토지등기제도를 수립하는 문제는 상이한 남·북한의 토지등기제도를 다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미리 충실하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토지등기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마련할 토지등기제도를 고안하기 위해서 비교법적고찰을 통해 외국에서의 구체적인 경험과 시사점을 차례로 다루었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독일과 중국의 토지등기제도 재편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성을 살펴보고, 그에 맞추어 통일 한국에서 토지등기제도를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통일 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일반론과 남·북한 토지등기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구체적인 수립절차 및 관련 쟁점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토지등기제도 수립의 전제가 되는 토지이용현황 조사, 토지등기부 창설 방안, 토지등기제도 수립을 위한 권리 확정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통일 한반도 토지등기제도 통합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토지등기제도 구축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계기로 하여 향후에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관련 후속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의 범위 6 제4절 연구 방법 및 한계 7 제2장 토지등기제도의 입법례 9 제1절 서언 9 제2절 독일 11 Ⅰ. 독일의 통일 전후 토지등기제도 11 1. 동·서독의 분단과 통일 11 2. 독일의 분단 이전 토지등기제도 16 3. 독일의 분단 이후 동·서독의 토지등기제도 20 Ⅱ. 독일의 통일 이후 토지등기제도 통합 과정 22 1. 선결과제로서 동독지역 몰수토지 처리 과정 22 2. 토지등기제도 통합을 위한 과정 32 Ⅲ. 독일의 토지등기제도 통합의 성과 38 1. 통일 독일의 토지등기제도 38 2. 현행 독일의 토지등기제도 40 Ⅳ. 검토 48 1. 몰수재산 처리 48 2. 입법 조치 49 제3절 중국 50 Ⅰ. 중국의 체제전환 전후 토지등기제도 50 1. 중국의 체제전환 과정 50 2. 중국의 체제전환 전후 토지등기제도 54 Ⅱ. 중국의 체제전환 이후 토지등기제도 정비 과정 60 1. 중국의 토지사용제도의 개혁 60 2. 토지등기제도의 정비 64 Ⅲ. 중국의 토지등기제도 개정 성과 67 1. 중국 토지등기제도의 의의 및 기능 67 2. 토지등기의 종류 69 3. 부동산 등기의 효력 74 4. 토지등기의 절차 76 Ⅳ. 검토 81 제4절 소결 82 제3장 통일 한반도 토지등기제도 수립 검토사항 84 제1절 서언 84 Ⅰ. 부동산공시제도로서 등기제도의 중요성 84 Ⅱ. 통일 한반도의 토지등기제도 수립 중요성 86 제2절 통일 한반도 토지등기제도 수립을 위한 전제사항 89 Ⅰ. 남북한 통일 과정의 전제 사항 89 1. 흡수통일과 남북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