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동태모형을 활용한 성장관리수단의 평가 :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남양주시 사례로 도시성장관리 수단의 효과를 도시동태모형으로 평가했다.

도시는 인구, 산업, 주택,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이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서, 각 부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성장 또는 쇠퇴한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성장-전이-쇠퇴의 과정을 거치며, 성장단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를 겪는다. 도시성장관리는 이러한 도시성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도시 형태를 추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도시성장관리는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시작으로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 지정, 1980년대 수도권정비계획 등 다양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성장은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가용지의 부족과 시가화지역의 확산 등의 문제로 도시성장관리 수단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동태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성장을 전망하고, 도시성장관리 수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Alfeld와 Graham의 도시동태모형을 남양주시에 적용하여 도시성장추이를 분석하며, 둘째, 그동안 도시성장관리 수단으로 시행되어온 정책들을 실험변수로 도입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남양주시의 2001~2020년까지의 성장을 전망해 본 결과 남양주시는 현재 급격한 도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장단계의 도시로 202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가용토지의 한계로 성장이 둔화되며 2020년 이후에는 정체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성장관리 수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동안 시행되었던 도시성장관리 수단을 적용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확대, 산업체 증설 억제, 인구유입 억제, 인구유출 촉진, 산업체 이전 촉진의 순의 효과가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각 결과는 부문 간의 상쇄효과로 인해 인구집중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더라도 다른 부문에 있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확대는 남양주시의 인구유입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인구밀도를 낮추고, 세대-주택비율을 낮춤으로써 양호한 주택환경을 제공하지만, 노동-직업비율을 높여 구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가용토지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토지나 주택, 건물가격이 더 빨리 상승되는 효과도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에 기초한 도시동태모형을 통해 도시를 구성하는 하위시스템간의 동태적인 역학관계에 의한 도시성장추이를 분석하고 도시성장관리수단의 효과를 평가하고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시의 동태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성장단계에 따른 정책의 도입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의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시성장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계적 추정으로 인한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계량경제학적 접근방법을 보완하여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