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각각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어 오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하나의 법체계 아래에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종합적인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제정된 법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다. 본 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배경과 세부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을 공법영역에 편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ㆍ시대적 배경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 보았다. 한편으로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공공성 강화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발행 정보
2007. 단국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