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식량생산지역과 식량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중국의 식량생산과 수급 전망을 농경지의 비농업용 전용 문제와 함께 살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농업생산은 집단경영체제에서 농가청부체제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식량생산은 크게 증가하였고, 농촌의 鄕鎭企業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농촌의 산업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식량문제는 세계 각국의 지대한 관심대상이 된지 오래이며, 중국의 식량문제가 세계식량 공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농업생산국이자 소비국가이기도 하다. 때문에 21세기 食糧危機論은 항상 중국의 식량수급 및 식량정책과 같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개혁, 산업화, 공업화의 빠른 속도에 수반되는 농경지의 비농업용 전용, 13억에 육박하는 거대한 인구와 빠른 인구 증가율, 지속적인 공업화에 수반된 대기오염, 사막화, 폐수, 폐기물 오염, 해양오염 들의 생태파괴는 인간의 의식주에서 가장 주요한 식량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1949-1996년 중국의 1인당 경지면적은 0.17ha에서 0.087ha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자연환경 파괴, 경지면적의 감소, 자연재해 면적의 증가, 소득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육류소비로 인한 사료곡물의 수요증가, 도시의 비대화 등의 요인에 따른 식량 수요·공급의 불안요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식량수급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식량수급이 세계 곡물시장과 인근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중국의 인접국인 한국이 받게 되는 영향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유입은 매년 증가하여 왔으며 수입농산물의 한국시장점유율도 최근엔 15% 내외를 유지하여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다 전세계적인 식량사정, 중국의 식량수급동향, 그리고 한국의 시장개방과 식량자급률의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의 식량문제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향후 중국의 식량사정이 세계 식량식장의 불안정요인으로 부상 할 것인가, 이에 본 논문은 중국 식량생산의 현황, 식량생산에 존재하는 문제점 및 식량 생산 잠재력 등 보다 종합적인 연구 위에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13억 인구 대국인 중국의 식량생산과 전망을 하고자 한다. 1978년말 시장경제체제 개혁 이후 중국경제는 연평균 9% 이상의 GNP성장률을 보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단순한 정부의 指令性 經濟方式에서 벗어나 농가 청부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책임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크게 유발하여 농업의 총 생산액은 개혁개방의 초창기인 1978년의 1,018억元에서 1998년에는 14,600억元으로 14.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농업의 총 생산액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국이고, 곡물의 총 생산량은 중국이 세계 제1위를 차지한다. 일부 전문가들의 중국 식량수급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식량생산과 공급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1949년 건국 이후 중국의 양곡 총 생산량은 비록 약간의 변동을 보이긴 하였으나 比較的 빠른 속도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중국정부는 연해지역은 고부가가치의 농산품 생산비중을 높이고 내륙지역은 대대적으로 농업, 임업, 목축업 등 전통적인 농업생산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강평원, 송눈평원, 예환평원, 강한평원, 사천분지 등에 농산물 상품생산 지역의 건설을 강화하여 식량, 면화 등 농산품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과거 1949-1998년 중국의 식량 총 생산량은 11,318만톤에서 51,230만톤으로 연평균 7.2%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동기간 쌀, 밀의 생산량도 4,865만톤과 1,380만톤에서 19,871만톤과 10,973만톤으로 각각 연평균 6.3%와 14.2%의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1952-1998년 옥수수와 콩의 생산량은 1,685만톤과 952만톤에서 13,295만톤과 1,475만톤으로 각각 연평균 14.6%와 1.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식량생산량이 이 같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위면적 산출고의 기여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 1949-1998년 쌀과 밀의 단위면적 산출고는 1,890Kg/ha와 645Kg/ha에서 6,203Kg/ha와 3,685Kg/ha로 각각 3.28배, 5.71배 수준으로 증가한데 반해 동기간 쌀과 밀의 파종면적은 25,709천ha와 21,515천ha에서 각각 31,241천ha와 25,239천ha로 겨우 21%와 17%정도 증가하였다. 1952-1998년 옥수수와 콩의 단위면적 산출고는 1,341Kg/ha, 815Kg/ha에서 각각 5,268Kg/ha, 1,714Kg/ha로 3.93배, 2.10배 수준으로 증가한데 반해 동기간 옥수수의 파종면적은 12,566천ha에서 25,239천ha로 101% 증가하였다. 콩의 파종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식량수급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남부지역 省들의 양곡 자급률이 하락하고 북부지역 성들의 양곡 자급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원인은 북방지역의 일인당 경지면적이 남방지역에 비해 많을 뿐만 아니라 주요 황무지 개간지도 북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 최근 몇 년간에 새로운 상업적 식량 생산지역을 건설하였기에 북방지역은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남부지역의 식량 자급률은 1978-1980년의 102.7%에서 1991-1997년에는 95.2%로 하락한데 반해 북부지역의 식량 자급률은 1978-1980년의 97.0%에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1991-1997년에는 112.7%로 식량의 초과수요 지역에서 초과공급 지역으로 되었다. 북방지역에서도 중국의 곡창으로 불리는 동북지역의 자급률이 계속 100% 이상으로 가장 높았는데 1978-1980년의 114.4%에서 1991-1997년에는 144%로 증가하였다. 환경오염, 생태환경의 악화, 황막화, 석막화 농촌의 공업화에 수반되는 경지면적의 감소와 생산환경의 파괴는 중국의 농업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서 연평균 배출되는 오수의 총량은 3,644,619만톤인데 이미 전국의 약 80%의 강, 하천과 호수가 오염되었고 약 670만ha의 농경지가 공업부문에서 방치된 폐기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다. 또한 공업화로 인한 산성비와 오염은 국민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생산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산성비 피해면적은 매우 빠른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미 전국 총면적의 40%를 점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강소성, 절강성 등 7개성의 산성비의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한 경지면적은 1,000만ha, 연간 경제손실은 37억元에 달했다

환경오염과 생태환경의 파괴로 최근 10여 년간 중국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자연재해의 종류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9년 해방이후 중국에는 모두 7번의 큰 홍수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3번은 90년대 이후에 발생하였다. 1985- 1997년 중국의 재해면적과 피해면적을 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재해면적과 피해면적은 각각 연평균 4,822만ha와 2,423만ha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각각 경지총면적의 50.8%와 25.5%를 차지한다. 비록 자연재해, 환경오염, 생태환경의 악화, 비농업용지로의 전용 등에 의하여 농경지면적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중국정부의 비농업용지에 대한 강력한 통제, 환경오염, 황막화, 석막화 등 자연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새로운 농지자원 개발, 과학기술발전에 의한 단위면적 산출고의 제고 등을 감안하면 21세기 중국의 양곡 생산 잠재력은 매우 크다. 그 논거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3,535만ha의 未開墾 농지자원을 추산출고 농지의 평균 산출고로 계산하더라도 21세기에 1.55억톤의 양곡을 증산할 수 있으며, 또한 0.8억 ha의 中·低산출고 경지를 개량할 경우 양곡 생산량을 0.8-1억톤 증가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위면적의 산출고 잠재력도 매우 크다.

양곡품종 개량, 경지 이용율의 증가, 과학적인 재배기술과 화학비료 사용방법, 병충해와 수확과정에서의 낭비를 줄이더라도 中·短期내에 양곡 생산량을 0.5-1억톤 더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식량생산량과 국내수요량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국제시장 의존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2000년대 초반에 초과수요가 약간 생길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국민의 질적인 식생활 수준의 향상과 직결되는 사료용 곡물수요량의 증대때문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양곡의 수출입은 수급균형보다는 양곡의 질적인 향상과 조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사 이래 양곡 수입량이 가장 많았던 1995년의 양곡 수입량도 국내 양곡 총 생산량의 4%에 불과하다. 품목별 식량의 자급률과 수급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즉 1990-1998년간 1995년과 1996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도의 쌀자급률은 모두 1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쌀 생산과 소비, 잠재력을 감안하면 향후 쌀 수급은 "豊時平, 欠時緊의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0- 1998년 밀의 자급률을 살펴보면 1980년에는 80.13%, 1985년에는 88.76%, 1998년에는 98.64%로 비록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향후에도 연간 약 1,000-2,000만톤의 밀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0-1998년 옥수수 자급률을 보면 1992년 111.05%로 가장 높았고 1996년에 사상 처음으로 자급률이 100% 이하인 99.77%을 나타냈다. 중국의 옥수수 자급률은 큰 변화를 거듭했지만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다가 사료용 옥수수가 크게 늘어나기에 향후 일정량의 옥수수를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콩의 국내 자급률도 변화를 거듭했고 1994년부터 줄 곧 하락세를 보였으며 자급률은 1991년의 110.77%에서 1998년에는 80.34%로 하락하였기에 향후 연간 약 400-500만톤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농산물의 국제시장 경쟁력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중국의 동북3성, 그 중에서도 흑룡강성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인이 선호하는 자포니카쌀 생산이 급속도로 늘어남으로써 흑룡강성 지역의 농민들은 남아도는 쌀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의 쌀 총 재고량은 4,700여만톤이나 되고 국제가격 경쟁력도 큰 실정이어서 일정량의 수출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Since economic innovation and liberalization of 1978, drastic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rural area with significant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rapid development of rural manufacturing industries in China. Chinese innovation and liberalization became the matter of concerns to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t the same time, there are many who are worrying about the international recessions attributable to possible food crisis in China. As well known, China is consuming and producing the largest amount of agricultural products around the globe.

Accordingly, Chinese food situation and food policy are being talked whenever potential food crisis of the world is discussed for the 21st century. In fact, the impact of Chinese food situation upon world food market and neighboring countries is quite serious. Especially, its impact upon Korea is more serious, mainly because Korea has imported more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each year at an increasing rate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