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상대적 중요 요인을 평가했다.
초록
부산시의 쇠퇴하고 노후 한 도시의 기능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도시 개발사업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방식 등은 도시재생사업을 국가 기조에 맞춘 시정과제임에도 미봉책에 불과했다. 결국엔 범국가적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정된 부산시 3개 재정비촉진지구와 10개 재정비 촉진구역은 공공개입 방식을 취하나, 시행의 주체는 주민들이다. 공공개입 개발사업이 주거환경개선에 미치는 상대적 요인평가 분석을 위해 선정된 상위 4개 지표인 촉진구역 환경특성, 공공시설, 촉진 사업추진기반, 재난재해 및 방범과 하위 14개 지표선정을 통해 AHP지표 분석 방법으로 상대적 중요 요인분석을 시행했다. 분석결과 상위 4개 지표에서는 촉진구역 내 환경 특성(0.29994)이 1순위 중요도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공공시설, 재난재해 및 방범, 촉진 사업추진 기반 순으로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한 종합 지표 가중치에서는 주민참여 동의율(0.48511)이 가장 높은 1순위로 나타난 데 이어서 촉진구역 내 환경특성인 노후(가옥) 불량건축물 비율(0.31539)이 2순위로 그 뒤를 이었으며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기존 지표에 포함된 ‘4M 미만 도로’는 14위로 모든 지표들 중 최하위였다.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한 도시 재정비촉진사업의 실효성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각 촉진구역의 환경 특성과 주민들과 적극 소통을 통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직된 부산시 조례 규정과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공공의 소극적 개입을 통한 공익성을 달성하려는 획일성에서 탈피해 거주민들과 적극 소통과 의견 반영으로 도시 재정비촉진사업의 실효성과 주민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발행 정보
2021.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