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용도지역제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저렴주택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토지가치포착(LVC)의 사회경제적 효과

토지가치포착을 활용한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효과를 종합 검토했다.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literature review)을 통해 토지가치포착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는 포용적용도지역제의 도입효과에 관한 기존 실증 연구결과들을 분석, 종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간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도입해온 국가 및 도시들에서는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들을 축적해 오고 있다. 특히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에 의해 도입되고 있는 포용적 용도지역제는 의무 규제형, 인센티브형 등 구체적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책 설계에 따른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연구는 공공기여 등 토지가치포착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도심 내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의 효과를 유추하고 도시 및주택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 배경과 특성, 국가별 제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설계 과정을서술하며, 제Ⅳ장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효과를 주제별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