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system - The case of Seoul Cadastral Committee -

서울 지적측량 적부심사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토지경계는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는 도상경계를 법정 경계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적부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BR>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측량의 분쟁해결을 위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적부심사의 발전방안으로는 적부심사결과에 대한 구속력 부여, 지적직공무원의 조사측량, 청구인과 지적측량기술자의 회의참여, 적부심사제도의 개선, 적부심사 청구비용징수, 지방지적위원회 구성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BR>ABSTRACT<BR>1. 서론<BR>2.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 및 실태분석<BR>3.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문제점<BR>4.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발전방안<BR>5. 결론<BR>〈참고문헌〉<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