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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有權을 상실한 抵當權設定者의 抵當權設定登記 抹消請求의 可否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소유권을 상실한 저당권설정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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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5. 법조협회 『법조(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44No.2[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