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성남시 학교부지 개발계획에서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적용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현재 기성시가지는 개발·성장시대와는 달리 시민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공간이 필요하지만, 시가지화가 완료된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유지 침해의 문제와 공평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공공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기여를 확보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법적 제도는 기부채납, 개발이익환수, 무상귀속, 사전협상제도가 있다. 서울시에 시행되어진 기부채납 403개소 사례 중 도로·공원·녹지로 제공 되어진 비율은 86.4%로 시설의 다양성이 제한적이며, 내부자(한정적 사용자)들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이었고, 개발이익환수의 경우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우발적 이익을 환수하여 해당지역 외에도 행정부서의 판단하에 다른 지역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온전히 제공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발행 정보
2017. 가천대학교 ← 경원대학교 (X)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