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점유의 판단 기준 - 대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 = Criteria for determining possession as a cause of 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72053 -

주차장 점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대상판결의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점유를 부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원심과 대법원은 점유 인정 여부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점유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상태가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상태인지 명확하지 않다. 판례 역시 점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리적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다. 본고는 점유법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기원을 살펴봄으로써, 민법상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들은 하나의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창출된 규범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제도 취지에 따라 구별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점유 요건은 개별 규정의 취지에 맞게 기능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점유법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각 조항별로 점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로부터 점유의 의미가 결정되고, 그러한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사실상 지배가 필요한지의 판단 기준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본권취득 효과가 있는 취득시효나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시 말해 점유의 취득 및 존속, 종료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케이스에서는 배타성뿐만 아니라 명인성과 항상성 표지 요건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다. 특히 점유가 불완전한 공시로서 기능하는 경우, 점유의 명인성과 항상성 표지 요건의 충족여부는 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점유 요건이 충족되면 소멸되어야 할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본권 취득에 준하는 효과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및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이 시대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점, 미등기부동산 매수인을 보호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현재에는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점유가 미등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위 점유의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되는 표지들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인식가능성(명인성)과 사실적 지배의 계속성(항상성)은 더 확실하게 존재해야 한다. 부동산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등기는 갖추지 못하였지만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함으로써 이전 점유자(매도인)의 영향력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신이 권리자임을 외부에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등기 매수인의 ‘점유’는 불완전하지만 매수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공시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