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참여정부의 부동산·건설 규제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했다.
초록
분양가 규제, 공급 감소,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기존 주택 가격 안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부동산 제도를 점검한다.
발행 정보
2007.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20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