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지형 및 생태적 입지를 고려한 산지이용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지형·생태 특성을 반영한 산지이용 기준을 개발했다.

In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of Korea Forest Service, slope and elevationcriteria are operated to regulate the indiscriminate use of risky land parcels whenforestland is converted to other land use type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considering topographical variation with only such two indices in the land parcel. Therefore, in order to supplement insufficient criteria, the slope type standard wasdeveloped using Catena, and the ecological condition improved terrain standards. Firstly,the ratio of‘risky slope’in a target forestland parcel was defined to decrease the riskof disasters such as landslides.

Secondly, the standard of the ecological locationcondition was proposed as ecological score by integrating age, diameter and soil depthclasses in the target forestland parcels. Thereby, we could prepare reasonable standardsthat can reduce forestland disasters and ecological damages, as suggesting newtopographical and ecological assessment methods for forestland use conversion. 현행「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전용필지 내의 표고(5부 능선미만)와 평균경사도(25°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표고 개념이 모호하여 5부 능선을 구획할 때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균경사도는 지형의 급격한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있다. 또한 표고와 경사도 이외에 필지의 환경적·생태적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용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사 및 표고 기준 이외에 단순한 전용기준을보완하기 위해 지형분류기법(Catena)을 이용한 사면유형을 전용 기준으로 추가하였으며, 1:5,000축척의 임상도 및 산림입지토양도를 이용한 생태적 입지(영급, 경급, 토심) 기준을 제안하였다. 지형기준 개선을 위해 산지이용유형별 위험사면 포함비율을 제시함으로써 산지재해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태적 입지를 평가하기 위해 산지전용 대상지의 영급, 경급, 토심에대한 기준점수를 해당필지가 속한 산지유역유형별로 제시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산지의 지형 및 생태적 요소를 고려한 산지전용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위험성 감소와 산지생태계 훼손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