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영국 버크셔 구조계획의 수립 과정과 계획 방법론을 분석했다.
초록
英國의 1968年度 都市 및 地方計劃法(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은 地方計劃當局으로 하여금 開發計劃을 構造計劃과 地方計劃으로 나누어 作成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過程을 거쳐서 作成되는 計劃은 새로운 形態의 開發計劃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목을 끌고 있다. 1970년 以來 많은 構造計劃이 作成되었는바, 本稿는 英國버어크셔.카운티(Berkshire County)의 構造計劃을 事例로 硏究 하였다. 버어크셔開發計劃 의 樹立過程을 歷史的으로 간단히 소개한 후 잇슈 및 問題點과 計劃方法論을 고찰하였으며, 計劃科程에서의 대중참여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간단하 결론을 내렸는데, 이를 간추려보면 다음과같다. (1) 전략선택(Strategic Choice) 接近方法은 構造計劃樹立過程에서 정책선택의 分析을 爲한 기초를 提供했다. (2) 計劃樹立에 거의 7년이 걸려, 計劃의 實現性이 의문시되고 있다. (3) 同 構造計劃의 上位計劃(The Strategic Plan for the South East)은 實現 可能性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4) 보다 바람직한 대중참여기법이 要望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 여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제는 土地利用計劃을 計劃過程의 일부분으로 보아서 交通이나 施設計劃과 對應해서 생각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지방계획당국에 의해서 작성되는 개발계획(Development Plan)은 전략적인 計劃으로서의 정책의 방향을 표시하는 하나의 構造計劃과 토지이용의 구체적 計劃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地方計劃 으로 區分된다. 따라서 구조계획은 개발과 토지의 다른 이용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며 교통이나 시설계획을 포함하게 된다는 點에서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本稿는 開發計劃次元에서의 英國의 計劃制度 및 實際와 우리나라 경우를 比較하는 데 기여하고, 實際的인 計劃樹立은 勿論, 學究的 認識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若干 의 공헌이 될 것으로 期待한다.
발행 정보
1982.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서울대농학연구지』 Vol.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