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의 전유부분 사용방법과 ‘공동의 이익’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사용방법과 공동의 이익에 관한 법적 기준을 검토한다.

본 논문은 전유부분의 이용방법과 집합건물법상의 공동의 이익의 문제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일본의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사육에 관한 판례를 주요소재로 하여 법적인 논거를 정립,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하였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양태는 건물의 구조, 규모 등이 가지는 특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분쟁은 '구분소유라는 소유형태'와 '공동주택이라는 거주형태'에 기인하는 권리ㆍ이용관계의 복잡함이 그 원인에 있다.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란 추상적인 개괄적 규정이기 때문에 일정의 기준이 필요하다.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가의 여부는 해당행위의 필요성의 정도, 이에 의해 다른 구분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의 양태, 정도의 모든 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 관리적 관점으로부터의 공동이익만이 아니고 공동 생활적 관점으로부터의 공동의 이익도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공동주택에서의 거주는 공용부분은 물론 전유부분에 있어서도 구분소유자 간의 정해지 룰에 대한 당연적(當然的) 준수(遵守)를 강제(强制)하고 있어 구분소유권의 성질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의 성질과 비교하여 소유권(所有權)의 약체화(弱體化)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소유권의 약체화야 말로 구분소유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분석하였다.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전유부분 사용방법에 관한 대표적 분쟁 Ⅲ. 소유권과 구분소유권 Ⅳ. 구분소유법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조치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