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과 한국의 부동산 취득법제 비교연구 = Comparative Study of Real Estate Acquisition Legal Systems in Mongolia and South Korea

몽골과 한국의 부동산 취득·소유 및 등기 법제를 비교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몽골과 한국의 부동산 취득 법제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몽골 법제의 현행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몽골은 경제 성장과 도시화의 가속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나, 법제적 미비와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선진화된 부동산 등기시스템의 전산화와 거래절차에 다양한 법적 장치를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사례를 토대로 몽골의 법제적 한계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의 등기시스템은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 소유권 관리와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의 전산화된 등기시스템과 같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 공증절차와 등기시스템 간의 연계 부족은 소유권 이전절차의 법적 효력을 약화시킨다.

이에 공증된 계약서가 자동으로 등기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소유권 이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제 측면에서 몽골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면서도 경제 참여를 유도하는 사용권 부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조세체계는 비교적 단순하여 투기 억제와 지역 경제발전의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다각적 조세 구조와 누진세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조세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세 수입의 분권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의 신뢰성과 투명성, 거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의 결론은 몽골이 한국의 부동산 취득 법제 사례를 토대로 법적·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부동산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몽골이 자국의 특성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선진화된 법적 구조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몽골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2.1 연구의 범위 4 2.2 연구의 방법 5 제2장 몽골과 한국의 부동산 법제 개념과 분류 및 외국인의 정의 6 제1절 몽골 부동산의 법제 개념 및 분류 6 제2절 한국 부동산의 법제 개념 및 분류 12 제3절 몽골과 한국의 법률상 외국인 정의 16 제4절 몽골과 한국의 부동산 개념과 분류 및 외국인 정의 비교 18 제3장 몽골과 한국의 부동산 취득제도의 현황 22 제1절 몽골의 부동산 취득 관련 법제 22 제2절 한국의 부동산 취득 관련 법제 41 제3절 몽골과 한국의 부동산 취득 관련 법제 비교 58 제4장 몽골의 부동산 취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5 제1절 몽골의 부동산 취득제도의 문제점 65 제2절 몽골의 부동산 취득제도의 개선방안 74 제5장 결론 84 제1절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84 제2절 연구의 한계 88 참고문헌 91 ABSTRACT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