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을 연구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국문 요약 - 국민들은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소중한 재산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자의 던 타의 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동산을 잃게 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어 물질·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거래시 철저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로서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대상물 확인, 무권대리, 대출, 각종 세금, 임차권, 소유권 등 법적으로 복잡한 사항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부동산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거래하는 경우에도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중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중개사고들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한 사건을 파악하여 중개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부동산중개사고 판례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원인을 도출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 보완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개업공인중개사 역량 강화방안으로 부동산중개시 계약 전에 주민등록 및 임차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부동산 거래시에 무권대리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임장 등 첨부서류를 의무화하여 무권대리에 대한 의무사항을 제도화시켜 무권대리 사고에 대비하는 방안, 불법중개업소와 자격대여 업소들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불법중개로 인하여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비자 거래안전 방안으로 부동산거래시 권리보험을 통해 소비자 피해보상제도 도입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금원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 중개보조원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행해지고 있는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관련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등을 통한 표시광고를 금지시켜 전문자격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표시‧광고를 하는 방안,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상금은 부동산 상승에 맞춰 업무보증금액 조정과 부동산종사자에게도 업무의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피해보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법적권한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거래사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제기하기 전에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중개시에 피해를 최소화가 아닌 예방차원에서 부동산중개사고를 당하여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