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원적 소유권 체계에 관한 연구 = System of the Real Estate Ownership in Korea

우리나라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소유권 체계의 형성과 문제점을 살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체계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현행 소유권 체계의 형성과정과 이로 인한 문제점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소유권 체계로 인정한 바는 없었으나, 일본 민법을 계수하면서 타율적으로 이원적인 소유권 체계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후에도 이에 대한 재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원적 소유권 체계에 바탕을 둔 각종 법령의 제정 및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소유권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법을 비롯한 수 많은 토지관련법령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므로 짧은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기준과 우리의 종래 관습에 맞는 소유권 체계로 환원하는 것은 학문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정책운영의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요약<BR>ABSTRACT<BR>1. 서론<BR>2. 이원적 소유권 체계의 연혁 및 입법례<BR>3. 이원적 소유권 체계에 의한 법제도 및 문제점<BR>4. 이원적 소유권 체계에 의한 정보화사업 및 문제점<BR>5. 결론<BR>참고문헌<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