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계획 개선방안 분석연구 : 경기도 공동주택단지의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교통영향평가가 공동주택 단지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가 각종도로 건설사업 및 대규모 개발 사업의 교통영향 및 개선대책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적용되었으나, 종합적인 주민 거주 및 생활공간으로서 성격이 강한 공동주택단지 등에 대한 평가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단지계획관련 지침 및 기준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심의의결 조건에 대한 반영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동주택단지계획이 어떻게 영향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제 준공된 단지와 최종 심의의결 내용과 비교를 하여 시행여부를 살펴보고 주민 인터뷰를 통해 단지계획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 주차, 교통안전 및 기타 등의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과 계획적 측면의 방안도 제시하였다. 최종분석 결과를 통해 제도적 측면과 계획적 측면으로 나누어 결론은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적 측면의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서는 기존단지와 새로 건설된 단지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를 방지하는 주민합의 도출이 필요하고 진ㆍ출입부의 감속 완화차로에 차량추월 방지에 대한 법적인 대책과 통행량에 따라서 신호등 설치 개수를 정해야 하며 단지주변에 개발지가 많아 공사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는 한시적이라도 공사차량에 대한 유도표시를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의결과에 따라 폐쇄한 신호등은 단지 주민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진ㆍ출입동선에서는 단지 영역성을 위해 차량 차단기 설치를 하였을 때 제재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진ㆍ출입 도로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대중교통 및 보행 항목에서는 보도턱을 낮추었을 때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재질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주차 항목에서 장애인 주차면 주변 관리 및 규정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고 노상주차로 인해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에 대한 재제가 필요하다. 주차시설 주변은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같이 주민의 동선이 많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는 곳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및 기타 항목에서는 학교 앞 통행로 부분에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ㆍ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비슷한 유형의 안전시설물은 권장 이격거리가 필요하다. 계획적 측면의 주변가로 및 교차로 항목에서는 교통량 조사 분석을 이용하여 단지의 진ㆍ출입 도로까지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또한, 대로에 접해 있는 도로에 대한 횡단시설은 강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진ㆍ출입동선 항목에서는 주ㆍ부 출입구 적정 간격에 대한 고려 및 위치 선정 시 교육시설 및 장애인 시설 주변은 배제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진ㆍ출입로의 적정 위치를 단지 내ㆍ외 교통량 분석과 연계하여 진ㆍ출입 시 교통혼잡과 사고발생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대중교통 및 보행에서는 육교설치 위치에 대한 적절한 계획으로 주민의 보행동선을 최소화해야 하고 험프식 횡단보도 경사에 따른 운전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지 내 보행공간 활성화 방안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안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높은 경사의 보도 및 계단은 노약자와 장애인 배려를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주차항목에서는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 가장 근거리에 장애인 주차장을 배치하여야 하고 교통안전 및 기타 항목에서는 이동식 볼라드의 활용성에 대한 적정한 방안 마련과 어린인 보호구역의 칼라 포장 및 농도에 따른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차장 회차공간을 설치할 때 적정한 위치를 선택하여 계획하고 주차장 입구 경고등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 제2장 단지계획과 교통영향평가의 개념 및 관련제도 검토 7 제1절 단지계획 개념 7 1. 단지계획의 과정 8 2. 주거단지사업 추진절차 9 제2절 공동주택단지 관련제도 검토 11 1.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련 법 검토 11 2. 공동주택단지 개발 관련제도 12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준 13 ① 진입도로 13 ② 단지 내 도로 14 ③ 안내표지판 15 ④ 어린이 놀이터 16 ⑤ 조경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17 (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18 제3절 교통영향평가의 개요 및 진행과정 20 1. 교통영향평가의 연혁 20 2. 교통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시행효과 20 3.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절차 21 4. 교통영향평가의 진행 22 제4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운영기준 22 제3장 공동주택단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단지계획 반영내용 연구 24 제1절 공동주택단지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내용 분석 24 1. 심의내용 분석의 틀 설정 24 2.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32 3. 공동주택단지 개발 관련 심의내용 분석 34 (1) 가로 및 교차로 34 (2) 보행 35 (3) 진출입동선 35 (4) 교통안전 36 (5) 주차 37 제2절 주요 심의 유형별 단지계획 반영사례 38 1. 가로 및 교차로 항목 단지계획 반영사례 38 2. 보행 항목 단지계획 반영사례 39 3. 진출입 동선 항목 단지계획 반영사례 40 4. 교통안전 항목 단지계획 반영사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