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 대상지 적합성 평가 연구 = A Study on the Suitability Evaluation of New Candidate Sites for Achieving National Park Expansion Target

국립공원 확대를 위한 신규 대상지의 지정 적합성을 평가했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 Target 3은2030년까지 육상·육수와 연안·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과 OECM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우리나라 보호지역 비율은 내륙 18.41%, 해양 2.09%로 특히 해양·연안부문에서 국제목표와의 격차가 크다.

또한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갯벌, 하구역 등 다수의 중요 생태계가 여전히 기존 국립공원 관리체계 밖에 분포한다는 점에서, 신규지정 논의는 단순한 면적 확대를 넘어 보전격차 해소와 결합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와 국내 보호지역 정책이 요구하는 보호지역확대목표를 국립공원 신규지정을 통해 일정 부분 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신규지정 대상지의 적합성 판단의 기준을 체계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다섯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외 보호지역 확대목표가 국립공원 신규지정 필요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둘째, 국립공원 자원관리 현황과 보전목표가 신규지정의 양적·질적 근거를 어떻게 뒷받침하는가. 셋째, 자연공원 지정기준과 후보지 검토 지표가 신규지정 대상지의 적합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넷째, 관리자 인식조사에서 평가기준과 후보지의 현장 수용성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다섯째, 객관자료와 인식조사 결과를 통합할 때 신규지정 확대목표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는가.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정책자료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설문조사, 통계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정책자료로는 2015년 「국립공원 신규지정기본 정책방향 정립」, 2024년 「자연공원 유형 체계화 및 지정기준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2025년 「국립공원 신규지정 로드맵 수립연구」 자료를 핵심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로드맵 연구에서 제시된자연공원 지정기준 평가 60점과 전문가집단 평가 40점으로 구성된 국립공원 지정 적정성 평가체계를 후보지 해석의 보조 기준으로 참고하였다. 관리자 인식조사는 온라인 자기 기입식 설문으로진행하였으며, 국립공원공단 직원 50명의 유효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의 틀로는 정책정합성, 보전가치, 실행가능성, 관리수용성의 네 요소로 구성된 적합성 평가 틀을 설정하였고, 자연공원 5개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중요도-실효성 분석（IPA）을 적용하였으며, 장애요인과 정책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는 사분면 매핑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섯 개의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국립공원 23개소（금정산 제외）는 전체 생물종 61,230종중 23,777종（약 39%）, 멸종위기종 282종 중 195종을 포함하는 등 핵심보전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36,343.76㎢중 34,762.92㎢, 갯벌 2,443.31㎢ 중 2,380.74㎢가 국립공원 외부에 분포하여 해양·연안 보전격차가 두드러졌다. 둘째, 신규지정 후보지는 생태계 유형별로 해상형·연안습지형·수역형（내수）·산악형·도시형 24개소（총 4,513㎢）, 권역별로 6개 권역 26개소（총4,854㎢）가 도출되어 기존 산악형 중심의 국립공원 인식을 다양한 생태계 유형으로 확장하였다. 셋째, 관리자 인식조사 결과 자연공원 지정기준 가운데 자연생태계（중요도 4.66, 실효성 3.84）와 자연경관（중요도 4.38, 실효성 3.66）이 IPA유지·강화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나, 모든 기준에서 중요도와 실효성 사이의 격차를 확인하였다. 넷째, 신규지정 장애요인으로는 토지·재산（4.54）, 갈등（4.42）, 예산（4.24）, 인력·협력（각 4.20）이 핵심개선 영역으로 도출되었으며, 정책지원 필요성에서는 사유지 매수·절차 개선（4.48）, 전문인력 양성·배치（4.34）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응답자의 산악형 근무경험은 92.0%인 반면 해상·해안형 경험은 26.0%, 신규지정 업무경험은 6.0%에 그쳐 관리역량의 유형별 편중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보전우선도와 추진단계를분리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즉, 2035년까지 산악형 후보지1개소（단기）, 도시형 또는 수역형 후보지 1개소（중기）, 해상형 또는연안습지형 후보지 1개소（장기）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최소 3개소의확대목표를 제시한다. 해상형과 연안습지형이 장기 단계로 배치된 것은 해당 유형의 보전우선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전문 관리체계와 관계기관협력구조의 사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책 제언으로는 국가보호지역 확대목표와의 명시적 연계, 자연공원지정기준의 후보지 유형별 구체화, 생태계 유형별 관리모델 마련, 관리자 인식과 지역사회 수용성의 사전검토 반영, 후보지 단계적추진계획 수립, 주민수용성의 지정기준 반영, 사전적정성 검토의 제도화, 예산·인력·시설계획의 후보지 우선순위 통합 등 8개 항목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 신규지정 논의를 보호지역 확대목표, 적합성평가기준, 후보지 유형화, 관리자 인식이라는 네 개의 변수에 대해 정리하고, 객관적 정책자료와 현장 인식자료를 결합하여 추진단계를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보호지역 정책과 국립공원 제도 제2절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관리자 인식과 본 연구 차별성 제4절 이론적 고찰 종합 및 연구 추진체계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설계 및 분석관점 제2절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방법 제3절 주요 정책자료 활용 방법 제4절 관리자 인식조사 실시 제5절 설문자료 및 문헌 분석기법 제4장 연구결과 및 고찰 제1절 보호지역 확대목표와 국립공원 신규지정 필요성 제2절 국립공원 자원관리 현황 및 보전격차 검토 제3절 신규지정 적합성 평가 평가기준 분석 제4절 신규지정 후보지 도출 결과 검토 제5절 관리자 인식조사 결과 제6절 확대목표 설정 제7절 적합성 평가 틀에 따른 종합 고찰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시사점 제3절 국립공원 신규지정 추진을 위한 제언 제4절 연구의 한계 인용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