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용도지역 변경과정에 관한 연구 : 도시계획 결정고시문을 중심으로

대구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바탕으로 용도지역 변경과정을 분석한다.

요 약 문 오늘날 대구라는 도시는 행정구역의 개편과 더불어 광역시로 변모함에 따라 새로운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 최초의 현대적개념의 도시계획인 1937년의 대구부시가지계획에서부터 1994년 9월까지 결정고시되었 던 각종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과정상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기별로 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가 대구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의 운용과 용 도지역의 면적변경 과정면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던 시기로 볼 수 있다. 2. 용도지역의 면적증감은 개별 도시계획의 종합적인 형태인 도시계획재정비시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보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증가는 관련 개별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것이,주거 ·공업지역의 감소는 일반 용도지역의 변경 및 기타요인 특히,개발제 한구역 지정(1972)과 시내일부지역의 녹지지역지정(1975)에 의한 영향이 컸으며,상업지역의 감소는 주거지와 공업지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면적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타 용도지역의 개발을 위한 유보지의 성격을 지녀왔음을 볼 수 있었다.

3.도시계획의 운용면에서 초기에는 법적 용어를 벗어난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여 고시하는 예가 많았고,용도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탄력적으로 운용되지는 않은 듯 하다. AbstractAs a metropolitan area, Taegu city requires to establish a new urban plann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fine characteristics of the zoning change process in Taegu city from 1937 to 1994.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sed as follows ; 1. Until the middle of 1970's, Taegu city tried to settle the systematical urban planning through the Urban Planning Act legislation and its revision with the change of square measure of zoning. 2. The change of square measure is remarkable in the general urban planning and each urban development project basis.

Green track of land has been kept as reserved a piece of properties for suitable future use. 3. In the early phase of urban planning history, Taegu city used vague legal terms and stayed as positivelessness to designate the subdivision zo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