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의 양극화와 패키지형 세제개편

토지소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과 효과를 검토했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 원인을 토지소유의 불평등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패키지형 세제개편(이하 ‘개편’)을 제시한 후, ‘개편’의 3가지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그것이 분배개선과 성장, 그리고 사회갈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의미가 있으려면 토지의 독특성과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이 논증되어야 하는데, 2장에서는 토지가 자본과 구별되는 독특한 생산수단이라는 것과 토지의 영향력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3장에서는 정당성 차원에서 토지문제 해결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롤스와 노직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등장시켜 그들이 말하는 계약 원리 위에 토지소유권을 올려놓았을 때 어떤 토지소유제도가 도출되는지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롤스에게서는 지대를 100% 환수하는 토지가치공유제가 도출되었고, 노직에서는 현재 지가의 이자부분을 인정하는 토지가치공유제가 정당화되었다. 4장에서는 본 연구가 진행하고 있는 ‘개편’의 대상이 되는 토지세,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토지세는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중립적인 성격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경제를 더욱 확장시키는 세금임이 밝혀졌다.

반면에 모든 상품에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부가세는 경제효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분배상태도 악화시키는 세금으로,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형평성은 높일 수 있으나 효율성은 저해하는 세금임을 논증하였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는 토지세 증세와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 감면이라는 ‘개편’의 방향이 경제학적으로도 타당함을 보였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결론을 바탕으로 진보, 보수, 중도가 추진할 수 있는 ‘개편’ 시나리오를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진보, 보수, 중도는 조세부담률과 토지 불로소득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환수하느냐로 구분했다. 먼저 진보의 ‘개편’은 지대 100%를 환수하는 동시에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25%를 목표로 하는 방법이다. 즉, 조세부담률이 25%에 이를 때까지 토지세를 강화시키고 25%를 초과하면 그때부터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보수의 방법은 2010년의 조세부담률(19.3%)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현행 지가를 인정하는 이자 공제형 지대세가 추진되면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한다. 마지막 중도의 ‘개편’은 지대의 50%를 환수한 후 이자 공제형 지대세를 실시하고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25%와 19.3%의 중간 정도인 21%에서 맞추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했을 때 지가의 변화와, GDP 대비 토지세, GDP 대비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 보수, 중도의 ‘개편’이 정도의 차이는 보일 수 있지만, 분배 상태를 개선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며,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개편’은 주거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데, 이것은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고, 반면에 주택과 건물, 나대지 등을 많이 보유한 상위계층의 소득은 감소시켜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개편’은 엄청난 토지를 소유한 재벌ㆍ대기업에겐 불리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