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주요 문제와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초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 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 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입 법경위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문제점을 열거하고 개선방 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조정금에 관한 문제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조정금산벙 보다는 감정평가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지 적재조사시에 지적이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한 경계, 면적 등을 밝 혀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법지적을 채용하더라도 경 계, 면적의 변경으로 토지이동이 있을 경우에 소유권의 범위에 변 동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이다. 토지이용의 고도화는 지하·지표·공중에 걸쳐 복합적으로 토 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 관리 및 이용상의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3차원 공간정보의 제 공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 점들의 개선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에 관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입법추진 배경과 주요내용 Ⅲ. 지적재조사사업의 개별적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발행 정보
2013.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Vol.7No.1[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