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설정 및 공시방법으로서의 부동산등기

신탁의 설정과 공시를 위한 부동산등기의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신탁법은 2011년 7월 25일 전부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961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전부개정 전까지의 舊신탁법은 일반 국민이나 기업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부가 축적됨에 따라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때마침 신탁법도 그러한 사회적 요구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이 되었다. 이런 까닭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업자의 수탁고와 신탁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신탁법이 전부개정되면서 학계에서 신탁과 관련한 연구논문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해졌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신탁등기와 관련한 연구는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탁등기의 문제가 왜 나타나는지를 역으로 추적해 보니 신탁의 성립, 신탁의 공시와 대항력, 신탁등기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신탁이 설정되는 과정에서 신탁이 성립되는 때와 효력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인지, 신탁의 공시와 대항력,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등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첫째,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으로 성립되는 신탁계약의 경우, 그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낙성계약설과 요물계약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두 견해 모두 신탁계약의 특성을 다 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신탁계약을 부동산물권변동과 같이 원인행위인 신탁계약이 체결될 때 신탁계약은 성립하고, 처분행위인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될 때 신탁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신탁의 공시와 대항력이다. 舊신탁법은 신탁의 공시가 효력의 요건인지, 대항의 요건인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전부개정된 신탁법은 신탁의 공시는 대항요건임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재산권의 성질상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재산권,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 원래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인데 아직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재산권으로 구분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또한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제3자에게 신탁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신탁원부에 등록된 내용도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셋째, 신탁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라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는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데, 등기 실무에서는 신탁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정리해서 신탁원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신탁계약서를 스캔해서 신탁원부로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문언적 해석에 따라 신탁원부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일본에서도 발생했었는데, 일본의 경우는 2004년 부동산등기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신탁원부는 신탁목록으로 변경하고 등기관이 신탁목록에 등기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가 접수되면, 그 등기가 신탁목록에 적시되어 있는 신탁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지 등기관이 확인 후, 신탁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각하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우리의 부동산등기법도 일본의 부동산등기법과 같이 변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탁등기에 따른 개인정보의 문제이다. 현행의 신탁원부가 신탁계약서를 스캔해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생성되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누구라도 신탁원부를 제한 없이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등기가 완료되면 위탁자 생전에 유언이 공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Modifié par Décision n°2016-591 QPC du 21 octobre 2016 결정을 통해서 신탁공적등록부에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의 개인정보를 게재하고, 그 등록부에 누구라도 접근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 존중권에 대해 명백히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수익자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e Trust Act was wholly amended on July 25, 2011, and entered into force on July 26, 2012. The old Trust Act, enacted on December 30, 1961,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from the citizens or companies. However, as wealth has accumulated in our society, the foundation for trust to become active has been laid. Just in time, the Trust Act was also wholly amended to accommodate such social needs. For this reason, the deposit and trust fees of trust business entities that obtained authorization and register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engaging in trust business are steadily increasing.

Moreover, with the whole amendment of the Trust Act, research papers related to trusts in academia have become abundant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However, research on trust registration appears to have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from academia. Why do problems occur with trust registration? As a result of backtracking, it was found that the creation of the trust, the public notification and opposing power of the trust, and the registration of the trust were all interconnected. This paper reveals when a trust is created and when it takes effect in the process of public notification of the trust.

In addition, the goal is to find problems with public notification and opposing power of trust and trust registration stipulated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nd to suggest solution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trust contract is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the trust contract is concluded, and that the trust contract takes effect at the same time the trust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trustee. Second, These are related to the disclosure and opposing power of the trust. In the old Trust Act, there was a conflict of opinion as to whether disclosure of a trust was a requirement for effectiveness or a requirement for opposing power.

However, the wholly amended Trust Act stipulates that public notification of trust is an opposability condition. According to the nature of property rights, there are property rights that can be registered, property rights that cannot be registered, and property rights that were originally registrable but have not yet been registered. Let’s look at how you can set up against to a third party. Additionally, being able to set up against means that you can claim that it is trust property against a third party. Then, it is reviewed whether content registered on the trust ledger can also be recognized opposing power. Third, trust registration is regulated by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ccording to Article 81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where a registrar makes a trust registration, shall prepare a trust ledger. In registration practice, rather than preparing the trust ledger by organizing the matters to be entered in the trust ledger, the method of scanning the trust contract and creating the trust ledger is chosen.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e trust ledger is considered part of the registration record. The Supreme Court appears to affirm the right to opposing power for the contents recorded in the trust ledger according to its literal interpretation. Such an issue also occurred in Japan in the past.

In Japan’s case, they wholly amended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changed the trust register to a trust inventory, and arranged for the registrar to organize the matters to be registered in the trust inventory. When a registration designating the trustee as the registration obligee is received, the registrar shall confirm that the registration does not conflict with the purpose of the trust specified in the trust list. If the registration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trust, the registrar shall reject the registration. Eventually, our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should also be changed like Japan's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Finally, there are matters related to personal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