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청구 및 조세소송 현황분석을 통한 양도소득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불복과 소송 사례를 분석해 양도소득세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제의 국내외 양도소득세제와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문제점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따른 문제점과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비과세·감면에 따른 문제점의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분석하였다. 양도소득세 불복현황 분석에서 사전적 구제제도인 서면 상담 분석과 사후적 구제제도로서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사례 분석 및 판례 결정사례 분석을 검토하였다. 2016년 국세종합결정사례 분석 결과 내국세 서면 상담 건수 1,483건 중 양도소득세 서면 상담 건수가 245건으로 16.5%를 차지하며, 서면 상담 건수 245건 중 비과세 감면에 관한 상담이 80건으로 32.7%를 차지하였다. 서면 상담사례, 심사청구·심사결정사례 분석 및 판례결정사례 분석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에 따른 문제점과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따른 문제점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사청구결정사례 분석에서는 심사청구결정사례 74건 중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관한 것이 36건(48.7%), 비과세 및 감면사항이 24건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판청구결정사례 분석의 경우에서도 심판청구결정사례 655건 중 양도소득금액계산 사항이 263건(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사청구·심판청구결정사례 종합분석에서도 양도소득금액계산 사항이 299건(41.0%)으로 가장 많았다. 구성 분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사청구결정사례 분석에서는 전체 74건 중 농지에 대한 감면 19건(25.6%), 취득가액 15건(20.3%), 양도가액 10건(13.5%) 등의 불복청구 사례가 있었으며, 심판청구결정사례 분석에서도 농지에 대한 감면 160건(24.4%), 취득가액 97건(14.9%),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것이 63건(9.6%) 등의 불복청구가 있었다. 심사청구·심판청구결정사례 종합 분석에서도 농지에 대한 감면 179건(24.6%), 취득가액 112건(15.4%), 양도가액 66건(9.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것이 66건(9.1%) 불복청구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지에 대한 감면 분야에 대해 납세의무자들이 많은 조세쟁송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