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에서 드론의 비행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침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nd Ownership Infringement Caused by Drone Flights in Urban Areas

도시지역 드론 비행이 토지소유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연구했다.

드론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Drone to Hand 배송 시대’를 열어서 도서벽지와 도심 외곽의 개인주택까지 부분자율비행 드론을 이용하여 저중량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일 이웃집에서 날린 드론이 집 마당 위에서 일정 시간 체공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옆집에서 주문한 물품을 배달하는 드론이 수시로 집의 마당 위를 지나가거나 발코니 창밖을 지나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드론의 기술혁신과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생활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정부와 산업계의 외침 뒤에 드론은 어디로 비행해야 하는지, 이웃의 토지 상공으로 비행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현행법상 지표면을 통한 토지의 경계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표면이 아닌 토지의 공중을 통해서 비행하는 드론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부르는 비행장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드론이 비행할 수 없는 지역이나 비행의 행태에 대하여 공법적인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을 뿐 사인 간의 관계에서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범위나 행태를 규정한 것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드론의 정의를 살펴본 후 현행법상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중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고찰하여 두 범위가 중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헌 고찰과 국내외 판례분석을 통하여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서 비행하는 드론에 대하여 그 비행 행태에 따라 비행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드론 비행의 위법성에 대한 기준을 분석하였다.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면서도 드론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드론 규제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드론의 주행 환경적 특성과 기술적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드론 규제의 방향에 맞추어 질적 연구 방법인 ‘전문가 FGI’와 양적 연구 방법인 ‘설문조사’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드론의 위법한 비행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전용 경로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도출하고, 실제 상업용 드론이나 촬영기능을 장착한 드론의 비행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비행금지청구 등을 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과 드론 전용 경로의 필요하다는 점을 검증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령의 제·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전용 경로를 조성하여 드론의 위법한 비행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5 1. 공간적 범위 5 2. 내용적 범위 6 제3절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8 제1절 드론의 비행 가능 공중 범위 18 1. 항공안전법상 공역과의 구별 18 2. 드론의 구체적인 비행 가능 공중 범위 25 제2절 토지소유권의 효력 범위 27 1. 토지소유권의 내용 27 2. 토지소유권의 효력 범위 28 3. 토지소유권의 구체적인 효력 범위 3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5 1. 선행연구 검토 35 2. 연구의 차별성 45 제4절 분석의 틀 48 제3장 드론의 비행과 토지소유권 침해의 문제 52 제1절 드론 산업의 현황 52 제2절 드론 산업의 발전에 따른 문제 57 1. 드론 산업 발전의 부작용 57 2. 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사례 60 제3절 드론의 비행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 63 1. 드론 비행과 토지소유권 침해 63 2.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수단 65 3. 드론 비행에 관한 유사 판례의 분석 70 4. 드론 비행의 위법성 기준 80 제4장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한 드론 비행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82 제1절 드론 규제의 원리 82 제2절 현행법상 드론 비행 규제의 내용과 한계 85 1. 사전적 규제 85 2. 사후적 규제 92 제3절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한 드론 비행 규제 방향 100 1. 드론 비행 규제의 방향 100 2. 법령의 제개정 100 3. 드론 조닝(Zoning) 조례 102 4. 기술적 발전에 따른 규제 변화 104 제5장 대안으로서 드론 전용 경로의 필요성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