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단계별 중요도와 갈등·분쟁을 분석했다.
초록
도시재정비사업 인간이 원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종합개발로서 필요성에 대하여는 모두가 인식하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 및 갈등의 해소는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과 분쟁 및 갈등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리적 충돌이나 법적 소송 등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과 갈등사안들은 특정시점 또는 개별 사업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추진되는 전 지역에서 대동소이하게 발생하고 있고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갈등들을 정부나 지자체 및 전문기관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갈등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시 추진 단계별 절차들에 따라 다양한 이해 집단과 참여 주체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야기되는 많은 갈등 또는 분쟁들로 인하여 대부분 구역들이 장기간 지체되고 사업시행과 반대로 의견이 갈리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도시재정비사업 추진단계별 갈등요인 및 분쟁요인들을 도출하여 정비사업의 전문가들을 포함 한 일반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추진 절차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요인들의 중요도를 분석한 기본 중요도를 가지고 사례지구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추진단계별 중요요인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헌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도시재정비사업의 현황 및 갈등, 문제점, 도시재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등의 일반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논문과 학술지, 도시재정비사업 찬‧반 의사결정 과정 등을 분석하여 1차적인 재정비사업 추진단계별 특성 및 영향을 끼치는 중요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중요요인들을 추진단계별로 유형화 및 재정리하여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 전문가 그룹과 사례지역 추진위원들 간의 추출된 요인에 대하여 유의성 검증(T-test)을 하여 최종적으로 중요요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중요요인들에 대하여 계층 구조화하여 도출된 중요요인들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하고, 중요도를 바탕으로 중요요인들에 대하여 사례지역 추진위원들을 대상으로 각 중요요인별로 평가하여 사례지역 별 개선 방안을 파악하여 향후 사례지역 사업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그룹의 단계별 상대적 중요도와 사례지구에서 실증적 검증 평가된 중요요인들로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개선점과 발전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재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정비사업 타당성분석 평가 체크리스트로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발행 정보
2013. 건국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