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 재산세와 공공서비스가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ole of the progressive property tax system in South Korea. To this end, we analyze the variation in the effect of public financial variables, such as the quality of regional public services and property tax rates, on regional house prices using a hedonic house price model. In this analysis, we measure the benefits of regional public services for the house owners whose property taxes are determined using different tax rates.
Our results show that house owners who are liable to pay higher property tax rates benefit more from the regional public services that are mostly financed by local property taxes than house owners who pay lower property tax rate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rogressive tax system can function as a benefit tax system. 본 연구는 초과누진세율을 가진 우리나라의 주택분 재산세가 세율구조에 상관없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헤도닉 부동산 가격모형 설계 및 추정을 통해,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실효세율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에 있어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소유자가 이러한 재정변수에 대해 차별적인 편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가시성이 큰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높은 재산세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주택소유자가 느끼는 편익이 낮은 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 구간의 주택소유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원칙의 관점에서 재산세의 누진적 세율구조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발행 정보
2020.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Vol.54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