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공급지표 평가에 관한 연구 : 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사업의 도로시설 공급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연구했다.

도로는 단순히 교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기반시설로서 사람 및 화물의 통행패턴과 토지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역개발을 좌우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다. 따라서 공공개발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적정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도로확보 수준을 평가하는데 명확한 판단자료가 요구된다. 현재 도로기반시설의 확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도로율」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산정기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율 개선을 위해 「토지이용 및 도로규모을 고려한 도로지표」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지표는 기존 도로율이 갖는 한계점을 상당 수준 극복하였으며, 기존의 도로율이 나타내는 값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토지이용 및 도로규모를 고려한 도로지표」의 개념을 택지개발사업에 적용한 결과, 기존 도로율 보다는 도로공급 수준을 평가하는데 우수하지만 도로지표의 적정수준을 평가하는데는 미흡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도로율」개념과「토지이용 및 도로규모를 고려한 도로지표」와 비교하여 기존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상의 개별사업지구의 가중평균 서비스수준을 산정함으로써 도로공급 수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도로공급 수준을 높여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는 비용과 통행시간 절감을 통한 편익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도로공급과 통행서비스수준 개선의 비교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이와 같은 사업별 교통수요를 고려한 도로공급 지표의 평가는 향후 새로운 도로공급지표의 개발에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For the roadway implementation, the decision makers generally want to see a ratio of roadway area to development area. However, the conventional evaluation index, roadway ratio, is not appropriate for evaluating the level of roadway establishment in development area, since the index does not reflect the roadway functions, regional character such as activity population ,preference mode choic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index of roadway ratio and the revised index developed by Son(2002).

The revised index is able to represent the level of roadway establishment in development area approximately. But the evaluation result is not enough to explain the level of roadway establishment in development area. Also this study try cost-benefit analysis increse rate of amount of roadway and reduction of passing time. In conclusion The revised index is able to represent the level of roadway establishment development area more than roadway ratio. In the future this study is able to make practical application of roadway policy in dev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