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System which follows the Expropriation of Land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우리 헌법은 제 13조 제2항, 제23조, 제119조 제1항 등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 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판례를 통하여 재산권에 관한 정교한 이론 을 정립하여 오고 있다.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 나 그중에서도 토지재산권은 재산권주체에게 다른 재산권보다 더 큰 의미를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 인간의 지적활동의 산물인 무형의 지적재산권 등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인간의 삶의 터전이자 생산의 기본이 되고 자유 실현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토지재산이 가지는 의미는 변함없이 크고 오히려 인구증가 와 산업화 등으로 인해 그 의미는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 개인에게 사적소유권이 인정된 이후로 토지재산이 가지는 의미는 증대되어왔 지만 모든 인간의 삶의 터전이자 원천이 되는 토지를 개인의 전유물로만 생각할 수는 없게 되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토지재산에 대한 제한이 불가 피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토지재산이 가지는 사회성 · 공공성의 발현이기도 하 다. 헌법도 제23조와 제37조 2항외에 제122조를 두어 일정한 형식과 범위 안에 서 다른 재산권과 달리 토지에 대한 강한 제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재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의 사적 토지재산에 대한 보호보다 공익이 앞선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토지재산권의 보장이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과 이 경제조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내용을 보더라도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토지는 다른 재산보다 더 큰 사회성 ·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토지재산권에 대해 서는 더 강한 공용침해가 허용될 수 있다. 이 공용침해 중 국민에게 가장 큰 부 담은 토지재산권의 상실을 가져오는 토지수용이 된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공 익사업시행자가 토지를 필요로 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토지소유자와 협 의에 의해 토지들 취득하는 것이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 토지보상금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활한 공익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강제적으로 토지수용이 행해진다. 공익목적으로 토지수용이 행해질 경우 개인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사익 과의 조절차원에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3항을 통하 여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 설이 존재하나 헌법 제23조 제1항에 입각한 '존속보장'회복 차원의 '가치보 장'. '존속보장' 수준의 '가치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 라 손실보상법제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근본정신을 도외시한 채 '존속보장' 에 소홀한 '가치보장'을 해왔다.

즉, 손실보상에 앞서 토지수용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익사업의 적법요건'보 다 손실보상의 요건인 '특별한 희생여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왔고, '가치보 장'차원에서 보상액을 산정할 때도 그 범위와 방법면에서 완전한 '가치보장 '이 실현되지 못하는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으며 생활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 론정립과 법규정의 미비, 그리고 '존속보장'을 도외시한 현금보상 일변도의 보상방법으로 인한 허울뿐인 정당보상제도의 운영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의 진정한 의미는 재산권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존속보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재산권의 '존속보장'이 '가치보장'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 이념은 지켜 져야 한다. 즉, '가치보장'에 차원에서 토지보상이 행해질 때 보상액 산정과 정과 보상 방법 등 모든 보상 환경이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입각하여 행해져 야 하겠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Ⅰ. 논의의 범위 = 3 Ⅱ. 논문의 구성 = 5 제3절 연구의 방법 = 7 제2장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공용침해 = 8 제1절 재산권 보장의 개념과 내용 = 8 Ⅰ. 재산권보장의 개념 = 8 1. 헌법상 재산권의 개념 = 8 2. 재산권보장의 의미 = 10 3. 재산권 보장의 구조 = 13 가. 구조파악에 앞서 = 13 나.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의 구조에 대한 해석 = 14 다. 헌법 제119조의 구조해석 = 20 Ⅱ. 재산권보장의 내용 = 22 1. 재산권 보장의 연혁 = 22 2.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내용 = 22 가. 사유재산제의 보장 = 22 나. 재산권의 법정주의 = 23 다.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 24 제2절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 27 Ⅰ. 재산권제한의 기초 = 27 1. 사회국가와 재산권제한 = 27 2. 사회적 경제질서와 재산권제한 = 27 Ⅱ. 재산권 제한의 헌법적 근거 = 29 1.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 = 29 2.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7조 제2항 = 29 3. 헌법 제23조 제3항과 제37조 제2항 = 30 4. 경제질서 관련조항 = 31 Ⅲ. 재산권의 제한 = 32 1.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 32 2.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침해 = 33 3.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와 보상 = 34 Ⅳ. 재산권제한의 기준 = 35 1. 서설 = 35 2. 과잉금지의 원칙 = 36 3. 평등의 원칙 = 38 4. 신뢰보호의 원칙 = 40 Ⅴ. 재산권제한의 한계 = 42 1. 서설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