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公簿의 登錄事項訂正에 관한 硏究 : 慶尙北道 榮州市를 中心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으로 한정하고, 연구범위를 시간적으로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경상북도 영주시 지역으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대상과 연구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접근방법은 행정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문헌조사법을, 등록사항정정에 관한 실태 조사는 사례조사법을 병행하며,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법(記述的分析法)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으로 경상북도 영주시를 중심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유형으로는 첫째, 중복등록정정형 둘째, 경계정정형 셋째, 면적정정형 넷째, 위치정정형 다섯째, 기타정정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첫째, 사정당시의 착오로 인한 오류 둘째, 측량착오 및 공부정리시 착오로 인한 오류 셋째, 도면작성 및 재작성시 부정확성으로 인한 오류 넷째, 실제와 지적공부와의 불부합으로 인한 오류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처리방법으로는 첫째, 소관청의 직권정정에 의한 방법 둘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한 조사방법으로는 첫째, 현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조사하는 방법 둘째, 지적공부상의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하는 방법 셋째,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실태를 대장별로 조사한 결과 토지의 정리 건수가 임야보다 월등히 높았고, 발생원인별로는 실제와 지적공부의 불부합 건수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신청자별로는 소유자 신청으로 인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조사방법별로는 대부분의 토지가 현지 지적측량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유형별로는 경계정정형, 면적정정형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자별로는 민유지보다 국유지의 정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면 첫째, 직권정정처리로 인한 경계분쟁의 발생 둘째, 현장 조사시 단순한 지적측량의 실시 셋째, 정리대상 토지의 장기간 방치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의 발생원인 중 실지와 지적공부와의 불부합, 측량착오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현재의 점유상태(시효취득)를 고려하지 않고 직권정정에 의한 처리시 민·형법상의 경계와 상충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를 조사한 후에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소유자 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정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 업무가 지적공부와 현지와의 불부합, 측량착오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현지 지적측량과 지적조사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측판측량방법만으로는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항공사진측량과 지상사진측량, 지적확정측량방법 이외에도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증빙자료에 준하여 조사하는 등 현지 지적조사 및 측량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한다.

셋째, 등록사항정정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현지 조사·측량 시 입회시키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정정 처리에 대한 일련의 사항들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또한, 소유권 변동시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임을 통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의 처리절차를 확립하여 미 정리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표를 작성하고, 공시기준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현황표를 통해 착오·누락 등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가 사후에 발생 후 정리되기까지 장기간 방치되는 관리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의 현황을 소유권 변동시마다 토지거래자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의 정정이 활발하게 이룩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각종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이 크게 제고됨으로써 지적공부는 각종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장부로써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goal of research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status of the correction of registered matters in cadastral record book drawing related problems in order to propose an improved idea. The subject of research has been confined only to he correction of registered matters in cadastral record book to achieve effectively the goal of research mentioned above. As long as the research scope is concerned, the term is from January 1st, 2002 to 31st December, 2004 and the space is Yung-Joo, Kyung-Buk province and the content is to propose an improved idea by drawing related problems for the correction of registered matters in cadastral record book.

In order to effectively analyze the research subject and scope, the administrative approaching method has been applied. The literature investigation method has been used for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the correction of registered matters in cadastral record book. The spot investigation method has been used for the status investigation regarding the registered information correction and the technological investigation has been used for the analyzing method. If I deduce the related problems regarding the status of correction of registered matters in cadastral record book. first, the occurrence of boundary confliction due to his official authority.

second, a simple measurement in case of spot investigation. third, the long term leaving alone of arrangement targeted land. The effectively improved direction regarding the and correction of registered matters in cadastral record book can be organised as follows. First, the noncoincidence case among many possible cases of and correction of registered matters in cadastral record book, namely the case happened because of measurement error, might cause civil and criminal problems if it is handled by his own authority despiting one's possessory right(acquisitive prescription).

Therefore, the chance for explanation after investigating the spot should be allowed for correction to the land 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by owners' proposal. Second, it should handled by the land register measurement and land resister investigation in case of noncoincidence case between land resister actual information. Because, there are still much to be desired in surveying table measurement method in order to accurately investigate and measure the target land. Therefore, there are strong demand for various kinds of spot investigations of land register and measurement methods besides aviation photo measurement.

fixed land register and ground photo measurement, which are based on many interest parties' evidenced materials. Third, land owners and interest parties are mandatorily to be notified to join and to be given chances to express their opinions for the spot investigation and measurement so they can recognize certain procedures related to correction of registered matters. Also, the notification procedures regarding the target land for the registered information correction in case of ownership change, should be established and managed in order to prevent any leaving alone of their rights.

Fourth, the status table for target correction of registered information and reinforcement of public announcement are highly recommended. We may prevent any omissions or mistakes previously thanks to the status table which settle any managerial problems as long term ignorance of target registered information correcti